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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새창

  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약 30% 교체로 '文정부 2기' 닻 올려'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방사청장 왕정홍문화재청장 정재숙·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文키즈' 양향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

  편집실(admin) 2018-08-30 18:36:23
• 美 뮐러 특검의 다음 한 수? 그의 과거 행적이 말한다 새창

  NYT “뮐러(Mueller), 수 십년 동안 사법 집행을 ‘법대로’ 로 일관해 온 사람”MSNBC 패널 ‘뮐러 특검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체포할까?’ 논의하기도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트럼프 대통령 내부 진영의 두 인사가 연이어 ‘유죄(convicted)’로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美 정치권 진보 진영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결과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어 왔다. 민주당 측은 뮐러(Robert Mueller) 특검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半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관행을 깨트릴 것이라고 예상해 오고 있다.이와 …

  박상기(sangki) 2018-08-27 12:19:14
•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기업 231→607개…담합 등 과징금 2배로↑ 새창

  공정위,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입법예고중대 담합 누구나 고발 가능…'갑질 중단' 법원 통해서도 가능혁신성장 위한 대기업 벤처지주사 활성화…공정위원 전원 상임위원화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8-26 17:17:56
• “美 트럼프, 돌연 폼페이오(Pompeo) 訪北 취소 지시” 새창

  * 트럼프 “중국의 협조가 없어 북한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아” 비난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해외 주요 미디어들은 오늘(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이 4번 째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돌연, 북한 방문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제히 긴급 보도로 전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CNBC 방송 등 주요 미디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올린 3 건의 관련 트위터 글의 전문을 보도했다. 트럼…

  박상기(sangki) 2018-08-25 04:45:54
• 美 법무장관 “부당한 정치적 영향 받지 않을 것” 천명 새창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 트럼프의 “그는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강력 반격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매너포트(Manafort) 前 선거본부장 및 코헨(Cohen) 개인 변호사가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거나 ‘유죄 자백(guilty plea)’을 하자, 화살을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에게로 돌려 “세션스(Sessions) 장관은 법무부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뮐러(Robert …

  박상기(sangki) 2018-08-24 20:26:09
• “『中 共産黨 원로들, 시 주석 독주에 불만』” Nikkei 새창

  국영 중앙 TV, 이례적으로 ‘北戴河 회의’ 관련 정보 잇따라 보도해 주목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중국공산당 현역 지도자들과 은퇴한 원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 운영에 관한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는 이른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가 8월 중순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15일 간, 종전의 공산당 선전 방식을 뒤엎는 이변(異變)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日經(Nikkei)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늦은 밤중에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박상기(sangki) 2018-08-24 03:38:43
•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담합 억제력 강화되나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공정위·검찰 해묵은 갈등 봉합…갈등 씨앗은 여전히 남아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공정위가 38년 동안 독점했던 중대 담합 법 집행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합 적발의 '특효약'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운영 양상이 바뀌며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

  편집실(admin) 2018-08-21 12:21:34
•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적발력 강화될까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경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손실을 막을 방안으로 기대된다.다만 담합 적발의 핵심 단서인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 운영도 바뀌면서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

  편집실(admin) 2018-08-21 12:20:30
•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새창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합의…연내 법개정 추진가격조절·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대상…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와 공정위…

  편집실(admin) 2018-08-21 12:19:33
• 美中 '한반도 빅게임' 막 올랐다…9월 核-종전선언 빅딜 분수령 새창

  폼페이오·시진핑 '8말9초' 잇따른 방북…한반도문제 '개입' 강화 북미간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시진핑 개입이 변수될듯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로 '선순환 외교' 주목격화일로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복잡한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포스트 6·12'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8말9초(8월 말∼9…

  편집실(admin) 2018-08-20 11: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