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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3주택자 이상 중과 검토 새창

  '똘똘한 한 채' 세율 우대안 배제…3일 최종권고안 확정 발표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종부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한다.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

  편집실(admin) 2018-06-28 16:17:47
• 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靑수석 교체인사 새창

  靑경제관련 수석 동시 교체…사실상 문책인사, 민생경제·일자리 드라이브 의지1부속비서관 조한기·정무비서관 송인배·의전비서관 김종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에 윤종원(58)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55)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인사를 단행했다.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을 시민사회 출신인 이용선(60)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교체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

  편집실(admin) 2018-06-26 11:07:39
• 김동연 "'주52시간' 연말까지 계도…ICT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새창

  ​단속보다 제도정착…"고소고발 처리때 사업주 노동시간단축 노력 참작"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올해 말까지 단속 보다는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고소·고발 처리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 노력을 참작하고, ICT 업종 등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편집실(admin) 2018-06-26 11:04:47
• 美, 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 제한도 검토 중 새창

  “철강 등 제품의 수입 관세 보복에 더해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도 제한, ‘무역 전쟁’ 확대 우려 점증” Nikkei 편집실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보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계 자본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자본 거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해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25% 제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를 이은 중국의 …

  편집실(admin) 2018-06-26 06:44:15
•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힘찬 기지개를 펴다 새창

  한·중·일+ASEAN 역내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성정보교류 및 상호비즈니스 협력 사업 전개2020년까지 ‘국제 경제금융협의체로 발돋움’ 목표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 Global Financial Networks)가 새 면모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끈다. GFIN은 지난2016년에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돼 활동해오다 지난 2018년4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편집실(admin) 2018-06-22 19:20:21
•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 새창

  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

  편집실(admin) 2018-06-22 15:50:25
• 韓美 UFG연습 일시중단, 北비핵화 이행조치 끌어내려는 '의지' 새창

  ​대북 적대시행동 해소 첫 조치…北 상응조치 단행할지에 촉각한미 국방부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핵화 이행 조치에 속도감을 주려는 의도로 평가된다.양국 정부와 군 당국이 내부 일각의 반발 기류에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연합훈련 '유예 또는 일시 중지(suspend)'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선 '적국'인 북한이 강력히 요구해온 적대시 행동 철회를 일시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미가 UF…

  편집실(admin) 2018-06-19 09:59:18
• 韓美, 3대훈련 중지하되 北비핵화 합의 불이행 땐 재개로 가닥 새창

  당국자 "스냅백 조항 포함할 것"…한미 국방부,금주 발표 예정을지프리덤가디언·키리졸브·독수리훈련 중지…군별훈련 제외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정부 당국자는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

  편집실(admin) 2018-06-17 15:37:24
•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업종·계층 맞춤형 대책 마련" 새창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고용상황 심각성 인정해야…경제팀 책임 느껴""기업·시장 펌핑 부족도 원인"…최저임금 영향 논의는 안해정부가 8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한 고용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

  편집실(admin) 2018-06-15 13:51:22
• 보수야권 대혼돈… 알 길 없는 앞날에 내홍 겹쳐 새창

  민주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과제 추진 본격화보수진영 지각변동에 정치권 촉각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보수야권이 대혼돈에 빠졌다. 한국정치 선거사에 기록될만한 미증유의 대패로 충격받은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 진로와 노선, 세부 수습안 등을 놓고 내홍이 격화할 조짐이다. 역시나 보잘것없는 성적을 거둔 바른미래당도 15일 지도부 총사퇴 등 혼란스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두 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들고 선거를 치렀지만 역으로 '보수야당 심판'이라는 단호한 민심을 확인했기에 …

  편집실(admin) 2018-06-15 13: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