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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등 처리…'빈손국회' 겨우 면했다 새창

  전자담배 인상법·외무공무원법 등 35건 의결…광물공사지원법 부결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도 처리…'쟁점' 개헌특위 6개월 연장최경환 이우현 체포동의안 보고, 표결없이 회기 종료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12월 임시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처리했다.우선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이계민(admin) 2017-12-29 20:40:50
• 문대통령 첫 사면 '서민생계형'…반부패·경제민주화 원칙 고수 새창

  취임후 첫 특별사면서 5대 부패범죄·시장교란 행위자 사면 배제한명숙·이광재·한상균 제외…"공안·노동·선거사범 배제"정치인으로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유일…"형평성 등 고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사는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

  이계민(admin) 2017-12-29 11:43:26
•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새창

  정치인·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한상균·이석기 미포함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생계형 어업인도 제재 특별감면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

  이계민(admin) 2017-12-29 11:40:51
•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새창

  TF 검토 보고서 발표…"피해자 의견 충분 수렴없이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 비공개부분에 韓 "해외소녀상 지원안해" 약속…"불가역적 표현 韓측 먼저거론"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

  이계민(admin) 2017-12-27 15:46:18
• 2018 경제전망, 韓경제 3% 턱걸이 성장…올해보다 소폭 둔화 새창

  수출·설비투자 증가율 한 자릿수로 둔화…건설투자 감소 전망도취업자 증가폭 올해보다 감소…민간소비는 소폭 개선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에 턱걸이해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주춤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취업자 증가폭도 30만명 안팎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지만,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이견이 없었다.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25일 연합뉴스가 국내…

  이계민(admin) 2017-12-25 10:24:50
• 2022년까지 보건산업 일자리 17만→27만개로 늘린다 새창

  정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종합발전계획 발표 제약바이오 벤처 1천100개 창업지원, 글로벌 신약 15개 개발 목표도정부가 향후 5년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아우르는 보건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수출에서 지금보다 100억 달러 늘어난 2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도 연평균 5% 이상 성장 중인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혁신성장 분야로 꼽힌다. 세계 시장은 2021년에 2조…

  이계민(admin) 2017-12-20 10:44:16
• 美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北 ‘조건 되면 가능’ 화답 새창

  美 틸러슨 국무장관 ‘언제라도 가능’, 주 UN 북한 대사 ‘조건 되면 대화 용의’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북한이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을 상당 기간 멈추고 있는 가운데, 미국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비핵화 조건 없이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는 유화적(?) 발언을 하고, 이어서 북한의 주 UN 대사가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美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에 ‘말 폭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박상기(sangki) 2017-12-13 15:02:58
• 문 대통령,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3박4일 국빈방문 일정 돌입 새창

  14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공동성명 대신 각자 언론발표사드 넘어 관계 '완전복원' 숙제…북핵 공통해법·경협확대 주목리커창·장더장·천민얼 등 핵심 4인방 면담…베이징대 연설충칭 임정청사 유적지·현대차 5공장 방문…사상 최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임성남 외교1차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진옌광 주한 중국…

  이계민(admin) 2017-12-13 10:52:53
• 15일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회의…'특단조치' 윤곽 나올까 새창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등 테이블 오를 듯…거래전면 금지도 논의 가상화폐 국경 없는데…일각선 규제 실효성·'쇄국정책' 논란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을 겨냥한 정부 규제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당국이 그간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온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

  이계민(admin) 2017-12-12 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