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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명 '슈퍼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처장은 3년 단임 새창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발표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공무원 범죄 파생된 기업범죄도 수사…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정식 명…

  이계민(admin) 2017-09-18 18:25:09
• 정부 "대북인도지원 정해도 시기는 종합적 고려해 결정" 새창

  "유엔 제재 훼손 아냐"…국제기구 통한 800만불 인도지원 금주 결정北, 화성-12 전력화 선언·사실상 추가도발 예고…논란 계속될 듯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정부가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통상 교추협에 안건으로 올라가면 큰 변동 없이 지원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대북 인도지원의 시기적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결과가…

  이계민(admin) 2017-09-17 18:28:31
• UN, 북한 제재 만장일치 채택, 석유 수출 3할 감축 새창

  “UN, 대 북한 추가 제재 만장일치 채택, 석유 수출 3할 감축”“美, 당초 『석유 수출 전면 금지』 에서 中 · 러에 양보” Bloomberg, FT,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UN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감행한 것을 계기로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해 취할 ‘사상 최강의 제재’ 안을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 물밑 협상을 진행해온 끝에, 오늘 아침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당초 북한에 대한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 강력한 제재안을 제출했으나, 중국 및…

  박상기(sangki) 2017-09-12 10:45:28
• 미국의 대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구체 내용 드러나 새창

  “美國의 對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구체 내용 드러나”“북한으로 석유 수출 전면 금지, 김정은 자산 동결도 포함”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미국 정부는 6일, 북한이 지난 3일 대규모 핵 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전 이사국들에게 강력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배포했다. 오는 11일 UN 안보리 회의에서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Nikkei가 전하는 대북 제재 관련 움직임에 대한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헤일리 美 UN 대사 이번 결의안 “최강(最强)의 제재”…

  박상기(sangki) 2017-09-07 12:23:50
• 평창올림픽 계기로 다양한 동계스포츠이벤트 상품시장 활성화 시켜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산업 육성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올림픽 이후 시설활용방안, 동계스포츠 본원시장 활성화 관점서 접근경기연맹의 거버넌스 개선과 경영혁신도 절실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서울클럽(서울 장충동)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산업 육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제22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송강영 동서대 교수(전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준호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4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했다.이날 주제발표자인 ▲강준호 서울대…

  이계민(admin) 2017-09-07 10:56:29
• 美, 북 핵 실험에 새로운 단계의 압력 시나리오 새창

  “美, 북 핵 실험에 새로운 단계의 압력 시나리오”“UN 안보리,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북한이 지난 3일(日) 감행한 6차 핵 실험이 국제 사회에 최고조의 긴장과 경악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韓 美 日 英 佛 5개국이 소집을 요구한 긴급 UN 안보리 회의에서는 회원국들 간에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둘러싸고 여전히 견해 차이를 보이…

  박상기(sangki) 2017-09-05 13:25:00
•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확정 새창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충분한 휴식 보장"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이계민(admin) 2017-09-05 11:20:33
• 38년만에 탄두중량 제한 없애…'미사일 족쇄' 벗나 새창

  한미 정상,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北전역 지하벙커 파괴 가능고위력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관측…사거리 제한있지만 '미사일 주권' 진전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에 따라…

  이계민(admin) 2017-09-05 11:18:06
• '차원 다른 실질 대북조치' 뭐가 있나…원유차단이 1순위 새창

  중국 동의 미지수…경제봉쇄·군사압박 등 다양한 주장 제기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로는 원유공급 차단이 1순위로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현만 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원유공급 차단"이라고 말했다.실제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이계민(admin) 2017-09-04 17:07:36
• 북한 인공지진 위력 전국 곳곳서 '실감'…충남서도 119 신고 새창

  5차 핵실험 때보다 5∼6배 위력'…인공지진 감지 신고는 이번이 처음접경지 주민 동요 없이 평온한 휴일 보내…일부 불안감도 표해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여파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은 충청권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강력한 위력이 감지됐다. 북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을 남한 주민들이 감지해 재난 당국에 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공지진 규모에 따른 에너지를 비교하면 작년 9월9월 제5차 핵실험 대비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 때문에 건물과 땅이 흔들리는 느낌에 화들짝 놀란 주…

  이계민(admin) 2017-09-04 06: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