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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미·중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 「반도체와 과학법」이 1년 이상의 조정을 거쳐 7월 29일 최종 통과╺  동법은 대중국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 및 산업안보 강화 등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  러-우 전쟁 및 양안 갈등 등 대외관계상 위기와 국내 여론의 다층적 분열에 직면하였음에도 미국 지도부는 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ㆍ혁신 전략」 입안을 지시…

  경희권(kyungheegwan) 2022-08-12 11:00:00
•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새창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네드 프레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월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재개방 징후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방한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6월 7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국자들의 발언과 여러 징후들을 볼 때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

  김정섭(kimjung123) 2022-07-07 14:00:00
•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 가입: 미국의 지역주의(Regionalism) 전략과 한국의 이해 새창

  1. 서언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화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양국 기술관계를 단단히 묶는 다양한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최근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한국의 가입이 결정됐다는 사실이다. 며칠 …

  김기수(kskim) 2022-07-04 13:00:00
• BIS, “암호화폐에 구조적 결함, 통화로 부적절” 엄정한 결론 새창

  지금 암호화폐(혹은 가상자산; cryptocurrencies)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조가 일어나고 있다. Bitcoin 가격이 2020년 이래 처음으로 2만달러대의 낮은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2021년 봄에 대폭 하락한 뒤에 같은 해 말에는 7만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거의 일관되게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가 총액도 2021년 11월에 3조달러로 피크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1/3 정도로 급감했다. 결정적인 배경은, 금년 들어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나서자 금융시장에는…

  박상기(sangki) 2022-06-29 21:00:00
• 극단적 팬덤정치의 병폐 새창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장악해 야당과 반대자를 탄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전제군주제를 뺨치는 폭정을 일삼았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10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된 것과 비교해 참으로 이례적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대를 유지했는데도 정권이 교체된 것은 정치적 함의가 크다.  그렇다면 문재인 집권 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독선, 이재명 후보의 한계 등 3대 요인…

  김형준(db827) 2022-06-26 17:10:00
• 윤석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평가 :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중심으로 새창

   1. 개요와 핵심구조 윤석열 정부가 첫 경제정책 방향을 6월 16일 발표했다.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45일 만에,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지 36일 만에 나온 경제관련 청사진이다. 일단 큰 정책방향은 네 가지로 잡았다.      (1) 민간중심 역동경제,    (2) 체질개선 도약경제,    (3) 미래대비 선도경제, 그리고    (4) 함께하는 행복경제 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의 1번 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고 2번 과제는 반부패 개혁…

  신세돈(seshin) 2022-06-19 06:55:00
• 엘리트 카르텔의 은밀한 부정행위, 이대로는 안 된다 - 조국과 정호영 사태의 같은 점 다른 점 새창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의대 입시 부정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낙마했다. 실제로 이 두 사건이 판박이인지, 또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엘리트 카르텔의 특혜 대물림 의혹’이라는 공통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 사태나 정호영 자녀 논란 모두, 자녀들의 의대 입시에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부모찬스는 우리사회 …

  이승배(lsb) 2022-06-08 17:10:00
• 6.1 지방선거의 민주당 완패와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정권 새창

  지난 1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신승(辛勝)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완패한 형국이지만 그나마 민주당에 숨통을 열어준 승리가 아닌가 싶다.국민은 민주당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은 셈이다. 호남이야 오래된 민주당 텃밭이니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모두 예상했다. 호남이외 지역에서 제주도를 빼고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패배했다. 이러니 경기도에서 마저 졌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전멸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다. 굳이 민주당의 경기도 승리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민주당의 잘못이 크지만 회초리 한 번 맞고 정신 …

  황희만(heman21) 2022-06-03 20:40:00
• 한·미 기술동맹을 제대로 활용하자 새창

  지난 5월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는 ‘한미동맹의 회복과 그 대상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양국의 공동 희생에 기반하여 발전해 온 한·미동맹이 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그동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고, 양국 모두에게 민주주의,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왔음을 재인식하였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산업, 경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성공적인 협력 어젠다를 수립하는 데 매우…

  송종국(jgsong) 2022-06-01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18> 오욕의 현실과 오연한 기개의 시(詩)-김관식의 시 읽기 새창

  I김관식(金冠植, 1934~1970, 사진)은 1934년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505번지에서 부 김낙희(金洛羲)와 모 정성녀(鄭姓女)의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에 정진하여 동양의 고전을 읽었다. 그가 한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서원의 전교를 맡아 본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수학하여 동양고전에 대한 식견을 지니고 있었으며, 최남선, 오세창 등에게서 한학을 사사 받으면서 주역, 반야심경, 동의보감, 당시(唐詩) 등 동양학을 꿰뚫는 해박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고향…

  이건청(lgc) 2022-05-28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