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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새창

  규제개혁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정부가 새로 출범할 적마다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곤 했다. 그만큼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의욕만큼 그 성과를 자랑하며 떠나간 정부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의욕만 앞세웠을 뿐 규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덤비기만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하는 척만 하고 만 정부가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가 규제의 본질을 잘 모른 채 의욕만 앞세우면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련한 규제자들은 어떻게 하…

  심영섭(young123) 2022-05-17 17:11:00
•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새창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에 몸을 던진 후 줄곧 정치 초보자 논란에 시달렸다. 상대당뿐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비아냥이 쏟아졌다. 심지어 상대당의 경쟁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서 전쟁을 유발시켰다며 ‘초보자 우려’를 덮어씌우기도 하였다. 이런 아사리판에서 정치 경험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국정원장 등의 수사를 통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것이다. 정치경험자 이상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을 수 있는 내공을 갖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

  김홍진(kimhongjin) 2022-05-05 17:10:00
• ‘조적 조’에 이은 ‘윤의 굥정’ 새창

  ‘조적 조’ ‘조만대장경’‘조스트라다무스’   위의 단어들을 보면 무슨 뜻이 생각나는가? 해당 단어들은 문재인정부의 전 법무부장관인 서울대 조국 교수를 커뮤니티에서 비꼬는 말들이다. 조국교수는 열성적인 SNS이용자로 유명한데 그는 전반적인 사회 이슈들을 SNS계정에 의견을 가감 없이 업로드 하며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조적 조’는 ‘조국의 적은 조국’ , ‘조만대장경’ 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빗댄 그의 트위터를 의미하며 ‘조스트라다무스’는 트위터에 적힌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내로남불 미래를 써놓았다 해서 위…

  강호준(kanghojoon) 2022-04-22 17: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2> 대(對) 미국 새창

  들어가며 치열했던 선거전이 끝나고, 5월 10일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많은 정책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겠으나, 국내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필요한 의회의 협력을 임기 전반부에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외교안보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한미 동맹의 복원 및 강화를 주장 하였는 바, 이번 글에서는 차기 정부의 …

  우정엽(woo) 2022-04-12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새창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정성장(jsj) 2022-04-11 15:30:00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새 정부의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 새창

    세계는 지금 아주 ‘괴팍’한 경제현상에 맞닥뜨리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그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나 물가 상승 모두 정책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경제현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현상이 심화되면 저성장-고물가의 난국을 벗어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은 골칫거리를 떠안게 된다. 저성장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면 물가를 자극하게…

  이종규(jglee) 2022-04-06 17:10:00
• ‘이대녀’들은 왜 이재명에 많은 표를 던졌는가? 새창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국민의힘)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의 득표 차는 0.73%로 단 24만여표밖에 나지 않았다. 이는 현 투표 방식인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던 이래 당락을 결정지은 가장 적은 득표 차였다. 그중 단연 화제는 이재명 후보가 20대 여성(일명 이대녀)에게 많은 표를 얻은 것이었다.  20대 대선 선거일에 방송 3사(SBS·KBS˙MBC)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의 투표소에서 1,480명의 조사원이 약 8만 5000여 명의 유권자를 5명…

  홍다연(hongdayoeun) 2022-03-21 17:10:00
• 天運을 타고난 지도자, 윤석열 당선자와 마크롱 대통령 새창

  윤석열 당선자와 마크롱 대통령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야당의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자는 공직 사퇴 1년 만에, 그리고 정당생활 8개월 만에 여야 정객들을 모두 물리치고 대권을 잡게 된 정치 신인이다.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준비해 온 것도 아닌데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대선 후보에 올랐고 당선까지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나왔으니 민심이 곧 천심인 우리의 정서에서 볼 때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을 위해 …

  손병해(sson123) 2022-03-17 17:10:00
• 서방측 금융 제재 러 경제에 큰 타격, ‘디폴트’ 우려도 고조 새창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할 7개 러시아 은행들(러시아 2위 은행 VTB, 대외 개발은행 VEB 및 5개 군소 은행 포함)을 발표하고, 이들의 SWIFT 접속을 즉시 중단했다. 이에 앞서, 미국, EU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하기 위한 추가 금융 제재 조치로 ‘러시아 은행들의 SWIFT 배제’ 및 ‘러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을 결의한 바 있다. 서방국들은 이번 추가 금융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번 추가 제재 대상에…

  박상기(sangki) 2022-03-11 10:01:00
• 우크라니아 국민 피의 대가(代價): 러시아 금융출혈 새창

  □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 항전이 눈물겹다. 전세계가 전쟁참상을 실시간 지켜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설정 요구를 거절했다. 군사개입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까 걱정인 거다. 탱크, 미사일 대신 미국·유럽은 반격무기로 ‘금융전략자산’을 택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핵폭탄급’으로 부른다.  □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과 러시아중앙은행 해외자산 동결이 그것이다. 조치 발표만으로도 런던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주가가 98% 하락했다. 루블화 가치도 30…

  강태수(tsoo1) 2022-03-0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