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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 Antitrust Paradox)이 제시하는 플랫폼 규제정책 새창

  ​최근 플랫폼 기업의 횡포로 인해, 미국의 법학자이자 현재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리나 칸(Lina Khan​)이 2017년에 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 Antitrust Paradox) 논문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반독점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즉, 입법부가 대기업들의 횡포를 통제하고 권력을 분배하여 시장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힘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아마존이나 한국의 카카오, 쿠팡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

  이상근(slee1028) 2021-09-19 17:10:00
• 美 SEC, ‘Coinbase’ 거래소에 ‘제소(提訴)’ 경고, 강력 규제의 신호(?) 새창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7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社에, 동 社가 그 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중개 상품 출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통보했다. Coinbase社는 SEC 측이 동 社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Coinbase社는 이런 SEC의 경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미의 영세 국가인 엘살바도르(El Salvador)가 세…

  박상기(sangki) 2021-09-10 17:36:00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 새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됐고 최종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의안번호 12222)으로 정리가 됐다. 이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개정안 중 제30조의 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 공적인물 이론의 부당한 축소 (1) 언론의 자유를 넓히는 법리 중에는 “공적인물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공…

  나승철(chul123) 2021-09-06 10:14:00
• 윤곽 잡히는 2022년 대선(大選) 관전법 새창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국민과 당원 의견을 각각 50% 반영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해  10월1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경선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4-5일 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지난 8월 3일에 마감한 1차와 2차 선거인단 숫자는 185 만 명을 돌파…

  김형준(db827) 2021-08-11 17:10:00
• 각국, 암호화폐 포위망 좁히는 중, “Bitcoin, 존망의 기로에” 새창

  지금 암호화폐(자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조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5월 상순 이후 단기간에 무려 40%나 대폭 하락한 뒤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자 시장 분석가 및 애널리스트들은 심각한 시그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Bitcoin 가격의 50일 이동평균선(線)이 200일 이동평균선(線)을 하향 돌파하는 불길한 ‘죽음의 교차(Death Cross)’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관측자들은 향후 ‘더욱 큰 하락’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받아들인다.  일부 분석가들은 Bitcoin …

  박상기(sangki) 2021-07-11 16:3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63) 나무와 경제: 1 새창

  경제학자인 필자가 나무에 빠져서 산 지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필자를 ‘나무박사’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필자를 보면 모르는 나무 이름을 묻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SNS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산행 등의 모임에서도 친구, 친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골프장에서 다른 손님들이 계속 물어오고 자신도 궁금했는데 필자 덕분에 특정 나무 이름을 알게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골프장 캐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은 필자가 산업연구원이 아니라 산림연구원 원장을 지…

  김도훈(hoon123) 2021-07-02 17:00:00
• 기후정상회의와 우리의 기회 새창

  올해 지구의 날(4월22일)에는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의 주도로 전 세계 40여 명의 정상들이 초대되어, 날로 심각해 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국가별 노력과 국제 사회의 공조를 다짐했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 등 미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국가의 정상들까지 참석해, 기후 위기 앞에서는 모든 국가가 하나가 되어 긴박하고 절실한 대응이 필요함을 천명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미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를 감축하…

  김성우(sungwoo123) 2021-06-29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61) 요즘은 거북하지만 가을이면 귀해지는 밤나무 새창

  요즈음 등산을 하거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약간 거북한 냄새가 풍기는 곳을 자주 지나치게 됩니다. 어김없이 활짝 꽃을 피운 밤나무가 있는 곳이지요.벌이 날아드는 것을 보면 밤꽃에도 꿀이 숨어 있는 셈인데 왜 다른 꽃들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밤꿀도 잘 알려져 있으니 이렇게 산지 곳곳에서 자라는 밤나무는 대표적인 밀원식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밤나무는 흔히 도토리나무로도 불리는 참나무들이 가족을 이룬 참나무과에 속하는데 묘하게 꽃을 피우는 시기도 매우 다르고 (참나무들은 4월에 개화하고, 지금은 이미 도…

  김도훈(hoon123) 2021-06-18 17:00:00
• ESG 정보공개 규정의 가시화 새창

  최근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이나 서학개미의 증가로 해외 금융시장이 멀지 않게 느껴지는 가운데, 새로운 규정 도입이 가시화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ESG정보공개 관련 규정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로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하는 비재무적 요소다. 재무적 요소 이외에도 장기적 투자 수익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ESG가 경영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비교가능한 ESG정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

  김성우(sungwoo123) 2021-06-14 17:10:00
• 이준석 어깨에 걸린 '정권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 새창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1985년생으로 나이 36세, 국회의원 선수(選數)가 제로인 이준석 대표가 당을 이끌게 되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던 일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민심의 압도적 지지(58.8%)를 받았다. 당원 투표(당심)에서도 1위 나경원 후보에 불과 3.5%포인트 밖에 뒤지지 않는 득표(37.4%)로 당심의 3분의 1 이상을 획득했다.   이준석 대표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분분하다. 국민과 당원의 정치교체·세대교체·정권교체 열망과 MZ세대인 2030의 적극적 정치참여…

  이상일(sangill123) 2021-06-1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