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2020보내며> 김정은위원장의 공개 활동 특징과 함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5](2020.12.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2020년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서 확인된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9주기 금수산태양궁전 방문까지 총 53차례의 공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2020년 공개 활동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의 공개 활동 수준은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공개 활동이 이루어졌던 2013년의 212회와 비교한다면 약 2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며 집권 초기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최은주(chej) 2020-12-27 10:00:00
• 스가 총리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과 한일관계 향방​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3](2020.12.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9월의 내각 출범시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한 예로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서 기록된 74%는 자민당의 형성이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그러나 1개월 정도가 지난 10월초의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월 차인 11월의 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의 조사에서는 다…

  이면우(mwlee) 2020-12-22 15:00:00
• 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본 재정의 미래 새창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천억 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75조4천억 원으로 GDP대비 3.7%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7.3%로 예상된다. 작년의 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30조4천억 원이었으나 4차례의 추경으로 84조 원이 되었다. 예상치 않은 사태로 5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느슨한 봉쇄령(Lockdown)을 야기한 정부의 실책이 재…

  김원식(one111) 2020-12-20 18: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X)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2-04 17:05:00
•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2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작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처해 온데다 그 영향으로 남북관계도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무원 살해사건으로 소강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

  홍현익(hhi) 2020-12-03 16:30:00
•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는? 독재 강화로 권력 보위, 정권 연장 새창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윤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옥에 보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듯이 정권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한 데 이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지난 2월에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이 판사 사찰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추 장관 측 주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구한다며 해당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주요 재판을…

  이상일(sangill123) 2020-11-27 19: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1) 메타세콰이어와 낙우송 새창

  요즘 이 나무들이 늘어선 길들이 멋진 정취를 자아내곤 합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모습의 메타세콰이어들입니다. 11월 들어 제가 들른 공원마다 그런 정취를 느끼곤 했습니다.   지난 11월13일 부산시민공원의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의 정취 지난 11월4일 일산 호수공원 호수가에 늘어선 메타세콰이어가 만들어준 멋진 정취 사실 이 나무가 늘어서 있는 곳은 최근 부쩍 '낭만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은 가을에 연인과 함께 걷고 싶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이 나무를 키도 크고 이름도 비슷해서 미국의 거대수목…

  김도훈(hoon123) 2020-11-20 17:02:00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시사점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1월호-제26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백신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성과에 따라 코로나-19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필요성…

  최은주(chej) 2020-11-19 09:00:00
• 2020 미국의 선택 ③ 북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6](11.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있으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우리에게는 그의 정책이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사이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하면서, 한미 동맹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미국과…

  우정엽(woo) 2020-11-15 15:00:00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 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