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새창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이윤석(leeyunsuk) 2023-07-25 12:00:00
•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

  최은주(choieunjoo) 2023-07-14 15:00:00
• 우주개발과 국제환경 변화 새창

  시작하며우주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2022년 6월 순수 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성공에 이어, 금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차세대 소형위성과 큐브위성 7기 등 총 8기의 실용위성을 싣고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달탐사분야에서도 작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으며, 금년들어 달의 지형을 고해상도 영상에 담아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주개발의 변방에만 머물던 대한민국이 누리호 발사성공과 달탐사선 다누리호 …

  황진영(hwangjinyoung) 2023-07-07 17:09: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8>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②볍씨의 한반도 전래 새창

  ‘반도체가 쌀’이 된 21세기에도 우리가 아직도 ‘쌀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반도를 쌀(白米)의 나라로 만들고 한민족을 쌀에 붙잡힌 쌀을 위한, 쌀에 의한 쌀의 나라로 만든 볍씨는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전해졌으며, 우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벼(쌀)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1)‘청주 소로리볍씨’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파장<2003년 10월 21일 자 BBC NEWS 보도 기사> 2003년 10월 21일 BBC NEWS는 “세계에서 ‘오래된’ 볍씨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2)​핵심을…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7-03 16:36:00
• 묻지 마 폭력, 한국은 분노 사회? 새창

  “…덥다.” 입 밖으로 내뱉은 한마디에 짜증이 몰려왔다. 날씨도 날 싫어하나? “하하하.” 나는 짜증이 나서 미치겠는데, 내 앞에 선 몇 명의 여자들이 재밌는 잡담이라도 하는지 깔깔 웃는다. 나를 보고 웃는 건가? “어이쿠, 죄송합니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큰 사람이, 수많은 인파에 몰려 나의 어깨를 쳤다. 일부러 그랬나? 날씨 때문인 건지, 거슬리는 웃음소리 때문인 건지, 나를 친 사람 때문인 건지 모르겠다. 이유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작은 짜증이 화가 되었고, 이걸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

  이후경(leehookyung) 2023-06-27 17:10:00
• 美 채무상한 적용 잠정 유예에 ‘원칙적’ 합의, 여야 모두에 불씨는 남아 새창

  미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여부를 놓고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측이 국채 디폴트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채무 상한 적용을 향후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협상을 마치고 밝힌 것으로 만일 동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일단 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었던 국채 “상환 불능’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랜 동안 교착 상태였던 채무 상한 협…

  박상기(sangki) 2023-05-31 09: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정말 힘겨웠던 코로나19 팬데믹, 결국 우리가 이기고 말았다 새창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하고 3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1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제 코로나19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엔데믹(풍토병)이 돼버렸다. 어쨌든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던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은 사라지고, 낯설고 힘겨운 ‘뉴노멀’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많은 인문학자의 일반적인 전망은 설득력이 …

  이덕환(duckhwan) 2023-05-28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