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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조세피난처의 실상 새창

  카리브해 연안국으로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 Navis섬에는 인구 1만명에 3-4천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고객서비스를 위해 조세회피지역을 찾던중 네비스를 방문하여 만들어 낸 조세피난처이다.어느 누구도 현지 정부에 220달러만 내면, 익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다. 현지의 Agency를 통하면 1천 달러면 누구나 쉽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수 있다.케이만 군도에도 현재 9만 여개의 페이퍼 컴퍼니스가 존재하고 있다. 케이만군도의 수도 조지타운에 5층짜리 Ugland House에는 18,0…

  정 남기, 한계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6-12 06:04:00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
• Servitization 새창

  기업 경쟁력의 초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예전에는 ‘원가의 최소화’가 중요했지만, 점차 ‘품질의 최대화’로 초점이 옮겨졌다. 그러다가 80년대에는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유연성’이 중요해졌고, 90년대에는 고객 욕구를 빠른 시일 내에 충족시킬 수 있는 납기가 중요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는 ‘서비스’의 중요성이 아주 커졌다.예를 들어, iPod의 성공은 iTunes라는 서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품과 서비스의 상승효과로, 지난 10년 간 무려 100억 곡 이상의 음악이 다운로드되었고…

  박 광태, 고려대 교수(admin) 2013-06-09 10:24:01
• 농축산물 유통개선 방안 새창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는 농민 소득은 물론 소비자 물가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세한 상인 위주의 다단계 구조를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이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출하하는 경로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산지에서는 생산자 개인 혹은 수집상 위주로 되어 있는 출하체계를 대규모 유통조직으로 전환시켜 출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교섭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지에서는 다단계로 비효율적인 도매시장 유통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산지-도매-소비지 매장…

  김 동환, 안양대 교수(admin) 2013-06-05 07:26:32
• 통신요금 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새창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급격히 변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노트 북, 디카 등도 무선 망에 연결해 마음 껏 쓰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요금변화 현상은 공급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전화, 음성통신 위주에서 데이터 통신 위주로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3개의 통신 사업자가 전국을 100% 서비스하고 첨단 네트워크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하는 정책적 방향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

  박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6-05 07:22:16
• 질적 보육, 안심 보육 먼 이야기인가? 새창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이제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모든 공식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제도개선과 서비스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학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보육…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6-02 10:42:04
• [IFS 세미나]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새창

  창의와 융합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 o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의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지배하던 제도와 질서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데, 제도와 질서는 아직도 구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 ​o 창조경제의 구현 과정에서 목격되는 융합기술과 산업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Quantum Jump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5-29 05:54:50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 2012년 12월 결산법인 624개사를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89.7%가 상승했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23개사의 영업이익은 21.5%가 감소했다. 또한 상위10개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약 13.6%가 증가했지만 상위10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23.1%가 감소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상위10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2:58
• [IFS 세미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 새창

  2010년이후 벤처기업 창업수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벤처기업의 수출, 고용의 역할 기여도는 높으나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대비 재무구조는 취약하다. 매출 천억원 이상의 중견 벤처기업 부채비율 (105.4%)도 중소기업, 대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 창업부담 과중 및 투자재원의 동맥경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창업기업 78.5%가 보증부 대출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창업자의 무한책임 요구에 따른 창업부담이 크다. 벤처캐피탈의 대출형, 성장성숙기 중심 투자로 창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어…

  배 영섭, 산업은행 부장(admin) 2013-05-25 16:32:40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창조경제 새창

  kt T&C부문 표현명 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시대 _1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시대” 1부, 2부최근 K-POP 열풍의 1등 공신은 SNS로 즉, 한류콘텐츠와 ICT의 만남 덕분이었다. 유투브 역시 전세계 트래픽 중 한국의 모바일 트래픽이 1위다. 한국이 이와 같이 스마트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유무선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등 Virtual Goods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3-05-25 16: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