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북한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새창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그동안의 남북한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무위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미사일이 5월 4일에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7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5월 7일에 독일의 한 일간지에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총성은 사라졌다. 다만 미사일 발사음이 남았을 뿐이다. 또한 이번에 …

  문성환(ifs8) 2019-05-17 17:05:00
• 시간강사 매질하는 강사법, 누굴 위하나 새창

  그는 소주 두어 잔을 연거푸 입에 털어 넣으며 하소연했다. 그는 A대학 연구조교다. 작년 초부터 올해 1학기 2개 학부강의를 맡기로 계획돼있었다. 하지만 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박사학위 미소지자 대다수를 해고하거나 예정된 강의를 취소하면서, 박사과정에 있는 그 역시 강의를 못하게 됐다. 한편 박사학위 소지 강사들은 ‘초빙교수’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전속시켰다. 문제는 명칭만 초빙교수일 뿐 이들에게 시간제로 임금을 책정·지급한다는 점이다. 4대 보험도 보장되지 않는다. 즉,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법을 명분으로 박사 미만 강사들을 정…

  김태일(ifs82) 2019-05-17 17:00:00
• "고객 눈에 띄지 마세요" 백화점 비정규직의 설움 새창

  규칙은 노동자에게만 요구된다 잠실의 한 대형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파견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모두가 유니폼과 조리복, 또는 같은 색 무지 티셔츠를 착용하는 곳이었다. 월 1회 있는 관리감독일, 정장을 갖춰 입은 감독관은 유달리 눈에 띄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인가, 잠시 호기심을 가졌지만 이내 목에 걸린 본사 사원증을 발견했다. 바삐 돌아다니는 감독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점장과 매니저는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다. 관리감독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공지가 수차례 올…

  유서영(ifs81) 2019-05-10 17:05:00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새창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여성계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며 환호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분명한 진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기존의 ‘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즉 개선입법에 있다. 개선입법이 중요한 이유,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의 결정적인 차이 헌법불합치는 위헌, 혹은 합헌에 비해 생소한 개념이다. 표면적으로는 위헌결정과 큰 차이가 없어보일지 모…

  이다희(ifs83) 2019-05-10 17:00:00
• 묻지마 범죄? 묻기 귀찮은 건 아니었나요? 새창

  무엇이 무책임한 보도와 오보를 가능하게 하는가. 탈진실의 시대에서 정보의 폐쇄성이 ‘미지의 대상’의 목소리를 무력화하고 오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사실 보도는 언론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원칙이 특정 대상과 사안을 다룰 때 빈번히 간과된다는 것이다. 언론은 보도하는 대상의 발언권이 부재할 경우 이를 미묘하게 이용해 거짓 특종을 내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입맛에 맞는 기사를 내보내곤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불법이주민노동자, 성매매 노동자, 성소수자, 임신중절(낙태)을 한 여성, ‘묻지마 범죄’의 …

  최정윤(ifsyouth02) 2019-05-03 17:00:00
• 찬밥 신세 소방관의 잔인한 4월 새창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난 4월 4일 고성과 속초를 기점으로 강원도에 대형 산불 사태가 났다. 고성과 속초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지역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더 큰 문제는 강릉, 동해, 인제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4월 6일 낮 12시, 정부는 해당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산불 사태는 말 그대로 ‘재난’이었다. 4월 7일 집계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1명이 …

  이민석(ifs73) 2019-04-26 17:05:00
• 하루 만에 진화된 강원 산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새창

  지난 4월 4일 밤, 강원도 속초, 동해, 강릉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림 약 1757ha가 불에 탔으며, 주택 401채,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등이 소실됐다. 그러나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와 관련 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초기 진압 및 피해 최소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교롭게도 14년 전인 2005년 4월 4일에도 강원 동부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낙산사…

  이열린(ifs72) 2019-04-26 17:00:00
• 자유한국당의 아름다운 품격을 위하여 새창

  지난 3월 30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위원장 및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이 경남FC와 대구 FC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던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1일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남FC의 경비요원들은 사전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경남FC로부터 선거운동원의 입장 금지와 선거운동의 금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위원장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라는 말로 경비요원들을 비난하며, 선거운동을 강행하였다. 특히 그들 중…

  문성환(ifs8) 2019-04-19 17:05:00
• 스튜어드십을 보도하는 언론의 호들갑 새창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조선일보) <조양호 밀어낸 국민연금, 떨고 있는 294개 기업들>(동아일보).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이후 쏟아진 주요 일간지의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만 보면 국민연금이 대단한 위력을 행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여겨진다.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사 (재)선임을 위한 ‘주주 2/3(66.66%) 이상 찬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해…

  김태일(ifs82) 2019-04-19 17:00:00
• 국민연금의 위태로운 행보, 연금사회주의와 대기업 백기사의 갈림길 새창

  삼성물산, YG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기업들은 모두 일련의 논란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각각 제일모직과의 합병, 버닝썬 사태, 고(故) 조양호씨의 사내이사직 박탈로 큰 이슈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살펴보자. 대한항공의 경우 11.02% (2019.03.29),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66%(2019.03.12.), 삼성물산의 경우 5.96% 로, 세 기업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

  이다희(ifs83) 2019-04-12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