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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韓공정위 조사 문제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 새창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조사 지적한듯…정부 "국내법, 한미FTA와 합치"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이다.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

  편집실(admin) 2019-03-16 15:00:40
• WP “김정은 전복 목적 비밀 그룹, 駐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새창

  - 하노이 정상회담 며칠 전, 한낮에 북한 대사관에 침입, 컴퓨터 등 빼앗아 도주 - Washington Post “美 北 비핵화 정상회담을 파탄 시킬 수 있는 미스터리 사건”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Washington Post紙는 15일, 지난 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며칠 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소재한 북한 대사관에 일단의 공격자들(assailants)이 침입해서,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 휴대폰 등을 탈취한 뒤 승용차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동 …

  박상기(sangki) 2019-03-16 10:06:10
• 英 의회 May 총리 Brexit 案 또 부결, ‘연기론’ 부상 새창

  - Financial Times “May 다시 큰 표차 패배, 13일 ‘No-Deal Brexit’ 표결 예정”- WSJ “May 총리, ‘국민투표 再실시’ vs ‘No-Deal Brexit’ 중 선택할 위험성 지적”- 각 언론들 “강경파들 수용 불가 입장, Brexit 시한 촉박, ‘Brexit 연기’ 가능성” 예상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英 May 총리가, 지난 1월 하원이 당초 협상안을 부결한 이후, EU 측과 재협상을 벌여 표결에 부친 Brexit(유럽연합(EU) 탈퇴) 협상안이 12일 밤 찬성 242표, 반대 391…

  박상기(sangki) 2019-03-13 15:46:53
• [한국경제 길을 묻다] "10년 안에 복합적 위기 터질 것" 새창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터뷰"조세부담률 OECD 평균까지 올리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정부 산하 26개 '싱크탱크'를 총지휘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륭 이사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에 복합적 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성 이사장은 이런 복합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조세와 복지 지출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해 '한국의 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이사…

  편집실(admin) 2019-03-11 14:14:04
• [한국경제 길을 묻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 새창

  ​"정규직 동료들 점심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해" "회사는 정규직 전환 유혹하며 야근까지 강요" 4년제 지방 사립대를 졸업한 최모(30)씨는 유통업체 비정규직 MD다. 2017년 9월부터 2년 계약으로 일을 시작해 현재 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이전 직장에선 정규직이었지만 회사 분위기, 직무가 잘 맞지 않아 이직해 계약직의 길을 걷게 됐다.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다르다. 최씨는 "나는 비정규직이라 영업활동으로 성과를 내도 인센티브는 '0원'"이라며 &#…

  편집실(admin) 2019-03-11 14:12:53
• [한국경제 길을 묻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나라 새창

  '개천용 지수' 상승…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 SKY 재학생 70%가 금수저…'계층이동 사다리' 사라진 세습공화국 딱히 내세울 것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신의 노력으로 지위를 얻고 부를 쌓으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을 우리는 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찾기는 거의 힘들어졌다. 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가 되는 '세습 공화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주병기 교수는 10일 우리나라가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

  편집실(admin) 2019-03-11 14:11:24
•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 새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13일 본회의 처리 예정…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편집실(admin) 2019-03-11 13:59:09
• 기재부 "카드공제 연장 전제서 검토"…'증세' 지적에 선긋기 새창

  "근로자의 보편 공제제도로 운영됐다"…시민단체·정치권 반발 고려한 듯"축소는 장기적인 방향·올해 축소 여부는 미정…개편 여부·방향 검토"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적어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가지치기'를 하는 모양새다.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편집실(admin) 2019-03-11 13:57:54
• '불안한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13년 만에 첫 감소 새창

  1∼4인 사업체 취업자 수는 증가…"기저효과+노인 일자리 사업 공백 영향" 제조업 부진에 5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5인 이상 종사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2만명 감소한 1천68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5인 이상 사업체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5년 12월(-4만8천명)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5인 이상 사업체 고용 악화 현상은 중소사업체(5∼299인)와 대형사업체(300인 이상)에서 모두 나타나고 …

  편집실(admin) 2019-03-10 06:40:17
•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① 빈익빈 부익부…'1대 99의 사회' 새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최고 속도로 악화소득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며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1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

  편집실(admin) 2019-03-10 06: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