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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정부 폐쇄 회피’ 극적 합의, ‘장벽 예산’ 대폭 삭감 새창

  - 민주 · 공화 협상 대표들 “정부 폐쇄 회피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 블룸버그 “신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13.75억 달러 규모로 축소 합의” - “트럼프가 요구해 온 57억 달러에 훨씬 못 미쳐, 수용 여부가 마지막 관건”- NYT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의회 민주 · 공화 양당 협상 대표들은 현지시간 12일 오전, 장벽 건설 예산 규모와 관련하여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에 일단 결렬됐던 협상을 가까스로 되…

  박상기(sangki) 2019-02-12 22:32:50
• 표준지 공시지가 9.42%↑…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정조준' 새창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천300만원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

  편집실(admin) 2019-02-12 14:48:05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새창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삶의질 세계 20위·건강수명 75세·상대빈곤율 15.5% 목표2040년엔 삶의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로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2-12 14:46:51
• 물가상승률 1%대라는데…한은 "작년 정부 영향 빼면 2% 육박" 새창

  정부영향에 소비자물가 약 0.5%p↓…관리물가 제외시 근원물가 연 1.5%지난해 정부 복지 정책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낮아졌다는 얘기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

  편집실(admin) 2019-02-12 08:11:14
•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하고 소송남발·중복수사 방지책 마련 새창

  기업결합행위·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형벌규정 삭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편집실(admin) 2019-02-12 08:10:14
• 美 의회, ‘장벽 예산’ 협상 결렬, 정부 폐쇄 재현 우려 고조 새창

  - 블룸버그 “민주 · 공화, 불법 입국자들 수용 정책 둘러싸고 논쟁으로 일관”- 트럼프 “민주당,‘최악의 한 주일’을 덮으려고 정국 파탄의 구실을 찾고 있어”- 법률 전문가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절대 불가; 선언하면 형사 범죄”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의회 민주 · 공화 양당 의원들이 그간 연방 정부 폐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여 온 ‘국경 보안(border-security)’ 예산을 둘러싼 협상이 지난 토요일 일단 결렬됐다. 의회 해당 상임위의 협상대표들은 계속해서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박상기(sangki) 2019-02-12 00:10:03
• 가상화폐 거래소에 또 거액의 ‘미스터리’ 사고 발생 새창

  - WSJ “캐나다‘Quadriga’ 거래소 창업자 돌연 ‘사망’, 고객 재산의 행방이 묘연해져”- 전문가 ”Cold Wallet에 접속 불가하거나, 잔액이 없거나, 혹은 둘 다일 가능성이 커"- 블룸버그 “30세 창업자, 사망 12일 전에 미리 ‘遺書’ 작성, 부인을 재산상속인으로 지정”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WSJ 및 Bloomberg는 캐나다 벤쿠버市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Quadriga’에서 불가사의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이 거래소의 창업자로 금년 30세인 코텐(Gerald Cotten)씨…

  박상기(sangki) 2019-02-09 20:24:40
• DMZ 등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남북교류 기반·관광 활성화 새창

  군사 안보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바뀐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5조1천억원을 쓴다. 최근 예비타당성 …

  편집실(admin) 2019-02-07 15:33:19
• 트럼프 대통령, 美 · 北 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 개최 발표 새창

  - 상 · 하원 합동 연두교서 연설에서 2차 美 · 北 정상회담 일정발표- 비건(Beagun) 대표 평양 체재에 맞춰 발표, 비핵화 실무 담판 결과에 초점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현지 시간 5일 저녁 9시) 美 의회 상 · 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한 연두 교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27~28일 ‘베트남(특정 지역은 언급하지 않음)’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美 국무부 비건(Stephen Biegun) 북한 문제 특별대표가 6일 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 …

  박상기(sangki) 2019-02-06 13:58:04
• 對中수출 석달째 줄고 주력품목 휘청…거시경제 악영향 우려 새창

  13대 품목 중 9개가 감소…對美 수출, 車·철강 수출은 증가전문가 "거시지표 악화 가능성…재정 투입으로 일부 상쇄" 수출이 두 달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것은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실적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그나마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은 늘었으나 대외 여건의 악화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수출 동향을 품목별로 보면 우선 반도체의 약화가 두드러진다.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2월에 전년 동기(이하 동일)보다 8.3％ 줄면서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반도체는 지난달 수출액 감소율을 2…

  편집실(admin) 2019-02-06 08: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