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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새창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

  허경선(kyungsunheu) 2024-01-13 17:00:00
• 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 새창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가 정산기간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높음. 또한, 불확실한 가격 때문에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주도 등 현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

  송민규(songmingyuo) 2024-01-06 17:0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 …GDP성장률 2.06% 새창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경상수지​ 흑자 453억 달러…상품수지 흑자 512억 달러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31일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GDP성장률은 수출 및 설비투자 회복으로 전년 대비 0.69%p 높은 2.0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2024년도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와 내수 증가세 둔화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2-30 17:01:00
• 주요국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륙 전망 강화-최근 국제금융동향<2023.12.30분석> 새창

  1. 미국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및 내년 경제 연착륙 성공 가능성 - 미국은 금리동결 유지 및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주가 상승2. 달러지수는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률 전망으로 하락3. 원화는 1달러 1,300원 전후 유지4. 채권금리는 미국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5.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근처에서 보합<ifsPOST>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2-30 15:09:08
•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새창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함.-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장 외(admin) 2023-12-24 17:10:00
• 가치 기반 연대와 위기관리: 한-유럽 간 협력의 함의와 발전 방향 모색 새창

  <내용 요약>1.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과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공유되는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여 반대 연합과 경쟁하는 진영화된 분열 현상이다. 국제적 차원의 분열과 진영화는 강대국간, 서구-비서구간, 그리고 남-북간 차원의 다층적인 위계 하에서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별히,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세력과 재편하려는 세력 간의 ‘비전의 갈등’ 심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2. 향후 세계질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힘의 충돌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라 보는, 경쟁하는 비전의…

  이성원(swlee123) 2023-12-23 17:00:00
•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새로운 경제협정인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함.- IPEF 참여국들은 7차 공식협상과 장관회의에서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타결에 합의함.-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필라2(공급망)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짐.- 다만 필라1(무역)의 경우 일부 챕터(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IPEF 참여국 비중은 …

  김종덕‧이천기‧예상준‧이주관‧금혜윤*(admin) 2023-12-23 16:55:00
• SW관련 주요 디지털 통상 규정의 배경과 내용분석 새창

  <내용 요약>1.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SW 등 디지털제품이 저장매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유통방식의 변화와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2. 또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SW의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정부의 소스코드 열람 가능성,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SW제품과 서비스에 탑재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의 전통적 규제권한과의 조화문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3. 아…

  이현승‧류채연*(admin) 2023-12-22 14:34:48
• 고물가 및 저성장 지속-최근 경제동향 <2023.12.20. 분석> 새창

  <종합 평가>►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만 7천명(1.0%)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3만명, 일시휴직자 4만명 감소 - 11월 고용률(63.1%)은 전년동월(62.7%)대비 0.4%p 상승 -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연령 구간에서 고용 증가 - 60세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29.1만명 증가, 전월대비 3.8만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0만 4천명→139만 3천명,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83만 1천명→291만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2-20 17:36:19
• 주요국 메타버스 정책 동향 분석 새창

  1. 해외 주요국은 미래 산업으로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방안 및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메타버스의 개념적 지향점은 유사하다. 더불어, 메타버스의 핵심기술인 XR 등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산업의 육성과 사업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2. 중국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

  남현숙 곽나연*(admin) 2023-12-19 1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