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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기업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 사내유보금과세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 찬성논리는 ①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②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점 ▲ 반대논리는 ①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2012…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0:56:39
• 새 경제팀, 구조개혁 대책 세워라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인사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가 컸습니다마는 이번 경제부총리 인선만큼은 국민들에게 경제부총리로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환영과 기대의 박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팀에 대하여 까칠한 이야기를 주로 해 왔던 제가 뜻밖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저를 아시는 분 중에는 저 친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7-26 00:23:59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2 00:12:32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46:36
•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새창

  정보보호 문제없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해야 정보유출사고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시장이 없는 탓 거래소 만들어 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의 전략적인 개방 추진과 이용자 중심체계를 확대 ※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보고서 및 세미나 영상 주요내용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연구책임 :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1. 우리는 산업화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고도화된 맞춤형 최적화 사회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도입으로 지식의 축적과 예측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원석,연세대학교 교수(admin) 2014-07-19 21:49:52
• 금리,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박근혜 멘토 김광두 "금리인하 = 자본도피는 기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판호 이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통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자본 도피를 우려하기보다는 경상수지와 환율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금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김 원장이 맡았으며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현재 경기 및 금리 정책에…

  IFS 라이브(admin) 2014-06-17 19:59:19
• 금융산업 신뢰의 위기, 원인과 대책 _ 제3회 정책세미나 새창

  1. 금융생태계의 악화가 금융산업 불신의 문제임 -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 독일어 어원은 trost로서 ‘편안함’을 의미함. - 불신의 문제가 고객이 금융회사를 믿지 않는다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언론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음. 독일 23%, 영국 37%, 한국 57%. 이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신뢰도 추락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2. 한국 금융산업 신뢰 추락의 원인은 선진국과 다름 - 선진국은 약탈식…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6-14 22:07:37
• 북유럽을 가다10,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 _ 네덜란드 사회과학연구소(SCP) 새창

  네덜란드 사회사회과학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된 보건, 복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교육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네덜란드 정부출연기관이다. <참고 : 정책연구 보고서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음.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일자리팀(admin) 2014-06-03 17:02:34
• 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있다 새창

  1. 자동차 산업과 국민경제 ○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 경제성장, 고용창출, 거시경제 안정, 동반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창조경제 - 생산액은 제조업의 11.6%,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11.1% - 자동차 및 부품산업 수출액은 ’13년 722억 달러, 전체 수출의 13% 차지 - 직접고용 31만 명(전체 제조업의 11.4%), 간접포함 177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7.3% 차지 2. 자동차의 미래 ○ 자동차기술은 제품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19세기 말 이후 점진적인 …

  박 홍재, 현대차 산업연구소 소장(admin) 2014-05-31 20:38:26
• 북유럽을 가다 9 - work-life balance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새창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4-05-20 20: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