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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 없나? 새창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으로부터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 없나?'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1.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국회에는 약 1000여 건의 민생법안이 계류 중이다.2. 국회가 입법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는 ‘무법부’가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09-12 23:30:45
• 국스페셜 북유럽을 가다6 'Boxing & Dancing-스웨덴 노총 LO' 새창

  스웨덴에는 3가지의 노동조합이 있다. 불루칼라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LO, 사무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TCO, 공무원 및 전문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SACO가 그것이다.스웨덴의 노사관계는 ‘Boxing & Dancing'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Boxing & Dancing이란 노동조합이 fighting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협상을 할 때에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업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자단체와 사회적 파트너로서 협의하고 공동결정을 한다. 실…

  리세톤 국장/일자리팀(admin) 2014-09-10 10:45:41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새창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admin) 2014-09-09 07:31:3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공유…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4-09-08 10:39:20
•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새창

  □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을 썼음.□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신경제5개년계획」 - 이경식-박제윤 - 4대개혁 : 금융, 재정, 행정, 국민의식 개혁과제 - 3대 중점과제 :성장잠재력+국제시장+국민생활개선 - 조세부담률 제고, 경직성경비절감, 사회간접자본확충, -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투자,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축소 - 여신규제철폐, 외환자본국제화, 행정쇄신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 행정규제완화위원회 - 신경제100일계획 7대 중점사업 : 경기활성화, 중소기업구조개선, 기술개발, 기업…

  신 세돈,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8-24 23:37:27
•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새창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 경제성장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보고서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ifs.or.kr/modules/…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4-08-05 23:01:07
• 7.30재보선 결과의 함의(含意) 새창

  7.30재보선 결과의 함의(含意)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야당 참패는 ‘전략, 이슈, 리더십 없는 3무정치’가 빚어낸 수준이하의 선거전략 때문 선거 여건은 야당 편이었는데도 계속 헛발질로 자멸, 생활체감형 정치 통해 민심획득 ‘안철수식 새정치’는 식상, 정체성 확립과 수권정당으로서의 실력과 면모 갖춰야 투쟁 대신 대안,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 타협과 대화, 계파정치 대신 국익정치 전남 순천 곡성의 이변, 화합의 정치 실현하고, 국민대통합 앞당길 것 기대 1. 7.30 재보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의 환경은 야당이…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08-01 13:58:55
•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새창

  1. 이동통신 시장은 CDMA 상용화를 시작으로 광대역 LTE-A로 진화 2. 기술이 진화할 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 3.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 4. 매출이 점차 정체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하락 추세 5. 스마트폰 등장 이후 ICT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패러다임 변화 6. 글로벌 ICT 시장은 구글, 애플이 생태계 경쟁 주도 7. Major Player의 Cross Platform 경쟁 심화 1. ICT 기술의 응용범위가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

  염 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4-07-29 22:27:44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기업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 사내유보금과세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 찬성논리는 ①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②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점 ▲ 반대논리는 ①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2012…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0:56:39
• 새 경제팀, 구조개혁 대책 세워라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인사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가 컸습니다마는 이번 경제부총리 인선만큼은 국민들에게 경제부총리로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환영과 기대의 박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팀에 대하여 까칠한 이야기를 주로 해 왔던 제가 뜻밖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저를 아시는 분 중에는 저 친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7-26 0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