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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분노에 '교권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새창

  본회의 1호 안건으로 의결…'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즉시 시행"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줄어들 것"…교육당국,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 착수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초구 교사 사망…

  편집실(admin) 2023-09-21 18:49:31
• 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한국과 동맹국 좌시않을 것" 새창

  유엔총회 기조연설…"북핵·미사일, 전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추가 공여…원전·수소 폭넓게 활용""2030부산엑스포, 자유 확장 연대의 플랫폼 제공…디지털 권리장전 조만간 제안"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

  편집실(admin) 2023-09-21 10:46:42
•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모레 동시표결…여야 셈법 교차 새창

  법무부 '李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내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관측野, 계파갈등 속 체포안 처리 고심…與 '체포 찬성·해임 반대' 당론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

  편집실(admin) 2023-09-19 14:25:25
•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 혐의 새창

  뇌물·위증교사 혐의도 적용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8일 신병확보에 나섰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

  편집실(admin) 2023-09-18 09:43:58
• 이재명,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정신 혼미" 새창

  혈당 급강하로 의식 거의 잃어…"아침에 보니 상태 매우 안 좋아"당 지도부, 병원으로 이동…단식 지속 여부에 "응급조치후 지켜봐야 할듯"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

  편집실(admin) 2023-09-18 09:42:37
•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새창

  감사 브리핑서 "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최소 94회 개입…靑·국토부, 부동산원·통계청 압박""'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려 소득·분배·고용지표도 조작…통계청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

  편집실(admin) 2023-09-15 14:39:26
• '4천만 가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에 정부 "법적 문제없어" 새창

  실손보험 연간 청구 1억건·미청구 보험금 2천700여억원 달해이익단체 대립…법안 통과 지연시 '보험금 신속 지급' 지연 우려우리나라 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

  편집실(admin) 2023-09-15 14:38:51
• 북러회담 끝나자마자 美, 러 제재회피 도운 외국기업들에 철퇴 새창

  러 기업 포함 150개 넘는 업체·개인 제재…나토 회원국 기업도美재무장관 "러 침략으로부터 이득 보는 기업들에 책임 물을 것"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전쟁 수행 물자 등을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주요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다.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각종 제재와 수출 통제를 피해 전쟁 수행 물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제3국 기업 및 그 관계자, 러시아의 제조업·에너지·금융 분야 기업과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신흥 재벌 등 총 15…

  편집실(admin) 2023-09-15 14:38:14
•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안보공백 등 우려에 결심" 새창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편집실(admin) 2023-09-12 12:23:55
• 러 "북한과 대북 유엔제재 논의 준비돼…안보리서 北과 공조" 새창

  "북러 정상회담 수일 내 극동서 열릴 것…필요시 한국에 정보 제공"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러시아가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동무들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대일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EEF) 행사 이후 수일 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라면…

  편집실(admin) 2023-09-12 12: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