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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기조 속의 거품 붕괴와 양극화 새창

  1. 정부가 외면한 저성장 한국경제가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지난 62년 간에 2%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는 모두 네 번 있었다(<그림 1> 참조). 이 중 세 번(1980년, 2009년, 2020년)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것이며, 한 번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실이 원인이 되었던 외환위기(1998년 △5.1%)이다. 이 네 번의 경우는 왜 이런 참담한 성장률을 기록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다.그러나 2023년의 1.4% 성장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2.5%)·일본(1.6%)보다도 낮…

  김동원(dwkim) 2024-02-04 17:10:00
•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1) 새창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기존 국내 CVC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투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CVC를 보유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김용(kimyohg) 2024-02-03 18:52:00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 1) 새창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과거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동력 창출이 지체되는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조정 등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분야를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 부문) 기업의 신산업, 신비즈니스 도전에 대한 정책 지원 …

  조재한·송단비·최민철·김용·김지현(kiet) 2024-02-03 18:31: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28> 당 태종 부인 장손황후의 훌륭함 새창

  [당 태종과 장손황후 사이의 3남 4녀 자녀 중 셋째이자 첫 딸인 장락공주(621-643)가 장손충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장손충은 장손황후의 오빠 장손무기의 아들이니까 장조카에게 시집을 보내는 셈이었다.]장락공주가 장차 낮추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长乐公主将出降，태종은 공주가 장손황후의 소생이었으므로 특별히 사랑하여 上以公主皇后所生，特爱之，칙서를 내려 영가장공주(이연 6녀 房陵公主; 619–673) 혼수보다 두 배로 늘리라고 하였다. 敕有司资送倍于永嘉长公主。위…

  신세돈(seshin) 2024-02-02 17:00:00
• 중동 분쟁 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새창

  <주요 내용>▶ ‘이란 및 역내 친(親)이란 무장단체’와 ‘이스라엘-미국-역내 반(反)이란 무장단체’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중동지역 내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중동지역 분쟁 확산으로 해운 운임 상승 및 운송 지연, 국제유가 상방 압력 확대, 분쟁 당사국 및 주변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구 휴전 협상의 핵심인 ‘인질 및 포로 석방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

  유광호(youkwangho) 2024-02-02 12:00:00
• 美 연준, 정책금리 유지; “충분히 확신해야 금리 인하로 전환” 새창

  미 연준(FRB) 금융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0~31일 양일 간 열린 금년 첫 회의를 종료하고, 정책금리(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 종료 후 발표된 성명문은 “2%라는 물가 목표 달성을 향해 ‘보다 확실한’ 자신을 얻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종전의 금융긴축 자세를 굳건하게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현재 연준 정책금리는 ‘5.25~5.5%’ 범위로 유지하고 있다.영국 The Financial Times는…

  박상기(sangki) 2024-02-01 20:19: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3> "On device AI (기기인공지능)를 주목하세요" 새창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갤럭시24 AI’를 출시하고 스마트 폰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보여주었다. 스마트 폰 위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인공지능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가전제품에 인공지능을 심겠다고 한다. 청소기, 세탁기, 조명장치, PC 등등 가전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한다. 소비자들에게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하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발빠른 움직임은 ‘On device AI’라는 새로운 패…

  박재천(pjc4517) 2024-02-01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3,끝> 마지막 이야기-우리는 정상인가 새창

  “해외에 밀사를 파견하시다니요? 이토통감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을사오적·정미칠적)“대한 황실에 지긋한 배려를 베풀었음에도 이리 배신을 하시니 일본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바라신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송병준 정미칠적)“경들도 그리 생각하는가. 짐이 자결해야 마땅해 보이겠는가?” (고종)-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뒤늦게 넷플릭스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봤다. 그리고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완용을 제외하면 을사오적 중 나머지…

  이진구(leejingoo) 2024-02-01 16:49:00
• IMF, “세계경제 연착륙의 길이 보여” … 재정 여유 확보도 권고 새창

  IMF가 사분기별로 수정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WEO)’의 2024년 1월 수정 보고서를 지난 30일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상향’ 수정했다. 이는 2023년 성장률과 같고,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0.2%P 상향한 것이다. 2025년은 3.2%로 전망했다. 아울러, 세계경제는 ‘경기가 둔화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율이 하락하는 ‘연착륙(soft-landing)의 길이 보인다’고 강조했다.이번 WEO 발표문은 이런 낙관적 전망의 배경으로 미국 및 주요 신흥국, 개도국들의 경제가 예상보다 …

  박상기(sangki) 2024-01-31 18:17:00
• 촉법소년 연령, 이대로 좋은가? 새창

  최근 언론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촉법소년'이다. 배현진 국회의원에 대한 습격을 행한 15세 소년이 있었고, 최초 체포 당시 스스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반성보다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받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9조), 아울러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에 나와 있다. 소년법1)제2조에서 소년이란…

  장현우(changhyungwoo) 2024-01-3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