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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첫 사면 '서민생계형'…반부패·경제민주화 원칙 고수 새창

  취임후 첫 특별사면서 5대 부패범죄·시장교란 행위자 사면 배제한명숙·이광재·한상균 제외…"공안·노동·선거사범 배제"정치인으로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유일…"형평성 등 고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사는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

  이계민(admin) 2017-12-29 11:43:26
•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새창

  정치인·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한상균·이석기 미포함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생계형 어업인도 제재 특별감면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

  이계민(admin) 2017-12-29 11:40:51
• 이총리 "특별사면, 국민통합과 민생안전 위한 것" 새창

  임시국무회의 열어 특별사면안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안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께 인도…

  이계민(admin) 2017-12-29 11:39:47
•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日,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에 “韓 · 日 관계 악화 우려” 새창

  “한국, ‘최종 해결’을 부정, 수정 요구하면 韓 · 日 관계 파탄 불가피“ 日 언론들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 강경화(康京和) 외무부 장관 직속 특별작업팀(TF)이 지난 2015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관련 ‘韓 · 日 합의’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도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 설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조가 대종이다.일본 정부의 ‘최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28 14:05:03
•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文정부 분배로 삶의 질 높인다 새창

  삶의 질 소득수준에 비해 뒤처져…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 통해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투입 文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이를 통해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

  이계민(admin) 2017-12-27 15:49:27
•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 정조준…성장세 굳힌다 새창

  올해 3.2% 성장에 이어 내년 3.0% 전망…취업자 32만명↑소득주도 정책으로 소비 회복…세계교역량 늘며 수출 증가세 지속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올해 경기 회복세를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구조조정,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2만 명으로 유지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계 구매력을 견인하면서 수년간 침체했던 민간 소비도 내년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성장을 이끈 수출은 내년에도 세계교역량 …

  이계민(admin) 2017-12-27 15:47:35
•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새창

  TF 검토 보고서 발표…"피해자 의견 충분 수렴없이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 비공개부분에 韓 "해외소녀상 지원안해" 약속…"불가역적 표현 韓측 먼저거론"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

  이계민(admin) 2017-12-27 15:46:18
• 문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내년 8월까지 마련" 새창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서 언급…"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 모아야""교육개혁 성공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국민 공감에 달려 있어""100년 개혁 염두에 둔 새로운 중장기 교육비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

  이계민(admin) 2017-12-27 15:45:14
• "美와 법인세율 역전시 韓 GDP 손실 연평균 29조원" 새창

  한경연 "연간 투자 4.9% 줄고 일자리 10만5천개 감소"내년에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조원씩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줄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은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

  이계민(admin) 2017-12-27 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