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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조 '슈퍼 예산' 시대 개막…소득세 최고세율 40%대로 새창

  새해 예산 400조5천459억 확정…정부안보다 1천505억 감액올해 예산보다 3.7% 증가…누리과정 8천600억 증액최순실 파문 관련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780억원 감액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신설해 세율 40% 적용우리나라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400조5천459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400조원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 부담하게 됐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16년만에 40%대로 복귀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

  이계민(admin) 2016-12-02 16:07:58
• 3분기 경제성장률 0.6%…총소득도 2분기째 감소 새창

  한은,3분기 GDP성장률 발표​갤노트7·車파업 타격에 속보치보다 0.1%p 하락제조업 성장 금융위기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부진작년 4분기부터 4분기째 성장률 0%대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0.7%로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과 자동차업계 파업으로 제조업이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0.9%)을 기록했고 작년 4분기(0.7%)부터 4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3분기…

  이계민(admin) 2016-12-02 10:21:11
• 日, 실업률 3%, 실업자수 21년 만에 200만 아래로 새창

  “유효구인배율도 2개월 연속 상승, 25년 만의 높은 수준”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일본의 고용시장이 개선을 계속하고 있어, 부분적이기는 하나, 일본 경제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Nikkei 등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29일 일본 정부 각 소관 부처들이 발표한 고용 및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이 기록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0월 실업률 3%, 전월에 이어 낮은 수준 이어가 일본 총무성이 29일 발표한 10월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

  박상기(admin) 2016-12-02 10:09:41
• 기업구조조정 지연시킨 대주주에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해야 새창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전문가들 지적기업활력제고법, 신사업 지원책 보완토록 적용범위 넓혀야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데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기관들도 임직원 평가 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1일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위…

  이계민(admin) 2016-12-01 11:58:02
• KDI "내년 주택건설 증가세 둔화…경제성장률 최대 0.5%p↓" 새창

  "주택건설,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와 밀접한 영향"내년엔 주택건설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조이면서 향후 주택건설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 오지윤·정규철 연구위원은 30일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착공면적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17년 주택건설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과거 1…

  이계민(ke123) 2016-11-30 15:53:57
• “美 트럼프, 쿠바와 국교 회복 합의 파기 시사” Nikkei 새창

  “오랜 동안에 걸친 질곡(桎梏)의 양국 역사에 새로운 모멘텀” NYT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Nikkei 보도에 따르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전일 트위터에 투고하여, 쿠바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양국 간 국교 회복에 대해서, 쿠바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 한 “합의를 파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의향을 보여 오고 있었으나, 다시 한 번 오바마 정권의 유산을 수정할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국내, 외…

  박상기(admin) 2016-11-29 15:21:08
• 朴대통령 "국회가 임기 단축 등 결정하면 물러나겠다" 새창

  국회 탄핵표결 앞두고 3차 담화 전격발표…'퇴진 로드맵' 국회에 공넘겨"여야가 정권이양 방안 만들면 일정과 법절차 따라 물러나겠다"탄핵·개헌 언급않아…與비주류·개헌파에 탄핵중단·개헌추진 메시지 해석도野 "탄핵 피하기 꼼수이자 계산된 퉁치기"…탄핵 예정대로 추진與 "사실상 하야선언" 탄핵절차 재검토 요구…비주류 '탄핵·개헌' 논의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

  이계민(admin) 2016-11-29 15:04:38
• OECD, 韓경제 내년 성장률 3.0%→2.6%로…1년 만에 1%p↓ 새창

  올해 성장률 2.7% 유지"갤노트7 사태 여파·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확장적 재정정책 강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5개월 만에 0.4%포인트나 깎아 한국경제가 내년에 더 암울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그대로 유지됐다. OECD는 지난해 6월 한국의 2016년 성장률 전…

  이계민(ke123) 2016-11-28 20:49:18
•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특검·국조까지 '격랑의 週' 개막 새창

  野, 주초 단일소추안 마련 2일 표결목표…"표 계산으론 가결" 특검 후보 29일 발표에 이어 '최순실 국조' 30일 첫 시동 당정청 균열, 여권 자중지란까지…"정권 퇴진" 압박 최고조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탄핵 후 정치적 혼돈 예상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치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밀도 있는 하…

  이계민(ke123) 2016-11-27 08: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