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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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_ 이경태 조재철 대담 새창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부원장, 조재철 참사관(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오늘날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사회목지가 잘 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된 근원에는 사회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와 성장의 두가지 목표를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고자 한다. Q1. 스웨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 스웨덴의 문화에…

    조 재철(admin) 2013-09-11 09:43:38
  • 2013년 세법개정안 핵심의제는? 새창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의제 올해 보도된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해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와 원칙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의 축소가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내용을 보면 1.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업내부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와 …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8-31 23:22:01
  • 혁신하라! 주파수 정책 새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이나 무선랜, RFID, 블루투스 등과 같은 각종 무선통신기기들은 무형의 에너지이자 미래 ICT 산업의 주요 원동력인 파 자원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폭넓은 사용과 각종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증 또한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몰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ICT 산업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출입구를 여는 열쇠이자 또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점적 …

    이 원철, 숭실대 교수(admin) 2013-08-31 23:04:26
  • 창조기술, 창조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새창

    창조기술을 위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에 9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창조기술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창조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 조성이다. 열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 조건이다. 독일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 하였고. 그 결과 짧은 기간 안에 유럽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 독일정부는 지원 하되 무엇을 연구 할지에 대해서는 혀 관여 하지 않는다. 간…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admin) 2013-08-27 22:07:02
  • 스스로 설 수 있는 처방 '맞춤형 고용ㆍ복지' 새창

    ‘맞춤형 고용·복지’의 개념과 추진 방향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략의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채택하였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령기의 생애주기별로 빈곤, 실업, 교육, 보육, 주거, 부상, 질병 등 생활영역별 촘촘한 사회안망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는 일선의 사례관리자가 심층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적인 사례관…

    유 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admin) 2013-08-20 17:42:23
  • 대한민국이냐? 아니냐? 기로에 역사교과서가 있다. 새창

    역사 두 동강이 프로젝트는 꽤 오래되었다.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족․민주․민중 그리고 통일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하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개되었다. 그 결론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며,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며, 지주와 자본가들만 대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미국에 빌붙어 민중을 학대하는 독재의 나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두 동강 세력은 위와 같은 반 대한민국적인 역…

    이 명희, 공주사대 교수(admin) 2013-08-14 01:08:28
  • 한중 FTA,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대응하라 새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실질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이 높고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경제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제 시스템을 감안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도 적용하여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협상 외에 향후 한중 FTA체결이 한국에 미칠 외교안…

    우 진훈, 중국인민대 교수(admin) 2013-08-06 22:00:01
  •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3DS(3 Day Startup)를 아십니까? 새창

    ‘3 Day Startup(3DS)’는 2008년 1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되어 Harvard, MIT, 코넬, Cornell, 대학 등 미국의 유수 대학들과 중국, 칠레,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 세계의 55개 대학에서 운영 중임.프로그램 목적 및 역할‘3 Day Startup(3DS)’의 목적: 대학생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지원‘3Day Startup(3DS)’의 역할: 창업에 관한 열정과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중인 대학생들을 선발 → 멘토 및 스폰…

    송 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admin) 2013-07-30 22:09:55
  • 중국경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유비무환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의 한국과 닳은 꼴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과잉부채와 방만투자를 방치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

    이 경태, 고려대 삭좌교수(admin) 2013-07-28 07:12:35
  • 특허쟁, 세계를 경영하라! 새창

    특허경영이란1) 특허확보로 후발주자 견제 및 시장지배력 확대2) 특허 로얄티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3)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책 마련으로 리스크 감소4) 특허 확보로 인한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Patent Intelligence의 예1) 관련 특허를 키워드 시각화를 통해 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파악2) 특정분야의 특허출원증감 상황을 분석하여 기술 성장정도를 가늠3) 특정분야의 특허소송 경향 및 특허괴물의 활동을 분석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파악4) 경쟁사들의 기술력 position을 통해 각 회사의 기술 시장장악력 및 경쟁 상황…

    김 일수, 위즈도메인 대표이사(admin) 2013-07-24 06: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