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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공기업 부패,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원전비리와 같은 공기업 부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2012)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44.3%, 기업인의 40.1%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2012)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76개국중에서 45위를 하였다. 2. 그러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2010년도 ‘청렴도’평가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외부청렴도 1위, 내부 청렴도 4위,…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12-04 01:20:09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_ 대한민국의 길 새창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의 산업사회에서는 ICT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핵심 산업이지만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융합.지식산업이 중심축을 이루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이 핵심산업이 된다. 1.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데일 조겐슨교수는 “한국은 IT제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2007)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전반의 IT활용도가 낮아 IT 생산측면에서의 기술혁신 성과를 생산성향상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

  김 진형(admin) 2013-12-04 01:15:00
• 게임 중독, 과연 그 해법은? 새창

  게임중독, 과연 그 해법은? 사회: 김대호 교수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토론: 이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토론: 이경화 대표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 이병찬 변호사 측: -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정부가 국민의 모든 활동에 지침을 줄 수는 없음. - 셧다운제 실시한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법적 규제만으로 게임중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 입시지옥, 취업대란, 단기성과 중시, 무한경쟁 속의 패배로 인한 상실감 등을 줄여주고, 대안적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

  생생토론팀(admin) 2013-11-30 08:03:43
• 세대차이는 극복될 수 있는가? 새창

  1. 한국의 세대차는 다른 나라들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다. 세대 차이가 크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소통이 어려워진다. 한국의 세대차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사회에서나 젊은 층이 기성세대에 비해 변화에 빨리 적응한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그 차이가 적겠지만, 한국 사회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젊은 층과 기성세대 간의 차이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 것이다.2. 지난 30년 간 한국에서 특히 크게 변화한 가치관은 나라보다 개인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많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11-26 23:32:24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_ 지금은 혁명시대 새창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시장을 석권하는 시대가 되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무인자동차가 가장 좋은 사례다.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자동차는 이제 기계라기보다는, 전기전자 + 화학 + IT + 신소재로 이루어진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실리콘밸리 다녀온 후 “자동차가 전자화되는 과정에서 현대차…

  김 진형(admin) 2013-11-23 11:24:09
• 현실성과 비전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새창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실무그룹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작성하였다. 첫째,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편한 예측이다. 둘째,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의 정책에서 현재의 5%에 불과한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 소형 발전소들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5년 기준 22…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3-11-19 20:24:25
• 신 해양 실크로드, 북극해 항로가 열린다 새창

  북극은 자원의 보고다.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13%,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북극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바닷길인 북극해에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극해 얼음이 1979년 대비 약 350만 Km2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인도의 면적과 맞먹는 큰 규모이다. 이러한 변화가 북극해 항로를 열었고 새로운 물류의 가능성을 열었다. 우선 북극 바다의 얼음면적의 감소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북극해용 드릴십 ‘스테나 아이스막스’호(2007년 인도)와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러시아 국영…

  전 준수, 서강대 부총장(admin) 2013-11-12 20:29:39
• 문화콘텐츠, 세계를 제패하라 새창

  영국은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이다. ‘팬텀오브오페라’, ‘레미제라블’, ‘해리포터’, 맘마미아‘, ’캣츠‘, ’고스트’ 등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모두 영국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맘마미아’는 1999년에 창작되어서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13년째 공연 중이고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12년째 공연 중이다. ‘맘마미아’는 전 세계 255개 도시에서 공연되었고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되어서 지난 …

  박 명성(admin) 2013-11-12 20:28:13
• 공공기관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새창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재정분야 고위책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작년 말 35.1%로 OECD국가 중 오스트랄리아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부채는 2010년 국가채무보다 더 커졌으며, 작년 말로 국가채무가 446조 원인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는 147조원이 증가한 …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1-09 08:57:44
• 기초연금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새창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발표된 이후 기초연금제도 방안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을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시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증가할때마다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안입니다. 최하 월10만원에서부터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의 핵심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두 제도를 연계,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지않…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admin) 2013-11-05 2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