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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정수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절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 토론회 새창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낙천낙선 운동 전개…입법 감시 및 의원 평가 강화1.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7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의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2. 박인환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에는 오직 재선을 위한 공천…

  바른언론시민회의(admin) 2024-03-09 16:50:00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새창

  <주요 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산업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이 감소 추세임.-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2018년 29.1%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2위로 밀려나 2022년에는 18.9%까지 하락함.- 반면 중국은 2019년 동 분야의 세계 수…

  정형곤(junghyunggon) 2024-03-02 17:00:00
• 주요국 금리동결 - 2월 국제금융동향 <2024.3.1. 분석> 새창

  ​1. 주요국 금리동결 및 기업실적 호조 - 미국 금리동결 및 주가 사상 최고치 기록 - 미국은 금리동결 유지로 하반기 금리인하 시작이 적절 - Nvidia 등의 기업 실적 호조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2. 달러지수는 금리동결 등으로 상승 - 원화는 1달러 1,330원대 유지3. 채권금리는 금리동결 등으로 상승4.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근처로 상승 및 유지5. 2024년 1월 FOMC 회의 의사록 주요 내용►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 - 경제 활동: 참석자들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최근 지표들이 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3-01 11:01:00
•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새창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2023년…

  최장호 최유정*(daeyeogyung) 2024-02-26 16:34:00
•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 방안" - 산업경쟁력 포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한국경제신문 공동후원2월 22일 아침 7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국가미래연구원은 2월 22일 아침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의 발제에 이어 ▲ 한영수 전 한국무역협회 전무의 사회로 ▲ 안건형 경기대학교 교수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2-24 17:00:00
• 일본의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국가 미래비전의 구축 새창

  <핵심요약>■​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인구문제는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과 함께 중요한 안보문제로서 한 사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로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일본의 인구구조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4-02-23 13:58:00
• 고금리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고금리 장기화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파악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 최근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치 상회하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크게 위축- 작년 내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낮아 제조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 이번달 14일 당정은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신산업 전환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업종별로 고금리에 취약한 정도가 …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2-22 11:53:00
• 유럽 경제안보 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인투자 심…

  KIEP 장영욱‧오태현‧이현진*(admin) 2024-02-17 17:00:00
• 국내 소비 및 투자 감소 - 최근 경제동향 <2024.02.15. 분석> 새창

  ►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8만 5천명(1.0%)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9만명, 일시휴직자 8만 8천명 감소- 12월 고용률(61.7%)은 전년동월(61.3%)대비 0.4%p 상승-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연령 구간에서 고용 증가- 60세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27.9만명 증가, 전월대비 51.6만명 감소- 전년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63만 9천명→273만 2천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2만 3천명→137만명, 3.5%), 건설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2-15 10:50:00
•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조치 전망과 시사점 새창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대중 견제 수단 구축 2024년 지속 진화할 대중 경제 견제조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 긴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산업은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된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컴퓨터 접속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대상 확대- 올해 미 대통령 선거는 대중 견제의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특히 트럼프 당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세 부과 전망-…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2-15 1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