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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이에 더하여 향후 정책서민금융은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신용대출상품으로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서민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

  구정한(koojunghan) 2024-02-18 11:11:00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 새창

  <핵심 내용> ▶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시차의 문제와 각종 규제 회피 행위로 인한 정책 누수를 들 수 있음.▶ 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도 주택시장으로의 신용 공급을 억제하는 자동안정장치 효과가 내재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상황 및 금리 수준에 관계…

  김현태(kimhyuntae) 2024-02-17 23:22:58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0> 장손황후(601-636)가 죽으면서 당 태종에게 남긴 감동적인 부탁 새창

  당시 방현령은 견책을 받아 가택에 머물고 있어서 时房玄龄以谴(REPRIMAND)归第，황후는 태종에게 말했다. 后言于上曰：“현령은 폐하를 모신지 오래 되었습니다 玄龄事陛下久，조심하고 신중하며 치밀한데다 小心慎密，기발한 아이디어와 깊은 계략을 내면서 奇谋秘计，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었습니다. 未尝宣泄，한 번도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으니 苟无大故，원컨대 버리지 마십시오. 愿勿弃之。본래 저희 집안은 잡초처럼 인연이 깊지 못한데도 妾之本宗，因缘葭莩(가부,풀종류)，지위와 녹읍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以致禄位，덕을 행해 그런 것이 아니어서 쉽게…

  신세돈(seshin) 2024-02-16 17:00:00
•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에게 묻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 새창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

  최민철(choimincheul) 2024-02-16 16:30:00
•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에 따른 경제·사회적 임팩트와 이슈 새창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과 확산최근의 AI 기술 발전은 마치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폭발을 연상케 하는 다채롭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AI가 데이터 기반 예측과 분류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생성형 AI’라는 매력적인 전환점에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진보의 예가 OpenAI의 챗GPT이다. 2023년 3월, 이전 모델인 GPT 3.5보다 약 500배 더 큰 규모의 챗GPT-4가 출시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2023년 말에는 구글이자체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

  SPRi 김준연 박강민*(spriyupo) 2024-02-16 13:20:00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이 불가능한 나라인가 새창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구한말 망국(亡國)의 과정, 해방정국에서 분단국가로 들어선 과정이 다 극단적인 분열의 결과이다.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타협(compromise)이다. 생각이나 신념이 다를 때 지도자는 그 걸 조율해야 한다. 소신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접을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타협된 안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이 능력의 문제인지 국민성에 민주주의를 못할 인자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우리한…

  김홍진(kimhongjin) 2024-02-15 16:06:00
• 운동권정치 청산의 관건은 정확한 진단과 매력적인 대안이다 새창

  ‘운동권’과 ‘운동권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이들 청산이 시대정신처럼 되었다. 격한 반발이 잇따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수락 연설(2023.12.26)에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거론하자, 대표적인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부로 돌 던지지 마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화발에 채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꿈은 그저 소박…

  김대호(kimdaeho) 2024-02-14 17:10:00
• 美, 1월 CPI 상승률 3.1%, 예상 상회,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새창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현지시간 1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1%로 나타났다. 전월인 작년 12월(동 3.4%)보다는 둔화됐으나 시장 예상(2.9%)을 상회했다. 단기적인 물가 상승 속도를 측정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도 0.3%로, 역시 시장 예상(0.2%)을 상회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core) CPI는 전년동월 대비 3.9%나 상승했다. 동 상승률은 전월인 2023년 12월과 동일하나, 시장의 예상치(3.7%)를 상회했다.이런 1월 CP…

  박상기(sangki) 2024-02-14 10:00:00
• 봄, 봄, 봄. 교육 현장에도 봄이 올까요? 새창

  돌봄? 늘봄!입춘이 지났다. 입춘대길을 써 붙여 가며 온 국민이 봄이 오길 기다리지만 봄이 와도 달갑지 않는 응달이 또 한 곳이 있으니 바로 초등학교다.지금 초등학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될 또 다른 ‘봄’ 때문이다.1996년 ‘방과 후 학교’를 시작으로 2004년 돌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방과 후 학교’란 말 그대로 학교의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통칭이다.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 후 …

  조윤희(choyoonhee) 2024-02-13 17:15: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0> 유전자가위 기술발전 동향:1세대에서 4세대로 (Developing Trends for Gene Editing) 새창

  유전자가위 기술은 1962년 베르너 아르버(Werner Arber) 등이 대장균에서 DNA를 제한 및 변형하는 메틸화 효소와 제한효소를 발견하였고, 그 후, 1968년 매슈 메셀슨(Matthew Meselson) 등 이 제한된 자리가 비특이적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제한효소 I형을 정제하였다. 1970년 해밀턴 스미스(Hamilton Smith)가 Haemophilus influenzae라는 미생물에서 특이한 DNA의 염기서열 위치를 인식하여 제한적인 자리(Restriction site)에서만 절단하는 핵산 가수분해 효소(Restric…

  오태광(tae123) 2024-02-13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