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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가 중요한 이유 새창

  세계경제는 아직도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세계무역은 다행히도 축소국면에서 벗어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관리해 나가야 할 다자무역체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것들이 지난 7월말 인도 등 몇몇 나라의 반대로 이행이 무산될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조금은 더 시간을 두…

  박태호(thbark) 2014-09-25 03:31:23
• 차라리 사교육에 백기를 들자 새창

  교육부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역시 주된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에 있는 것 같다. 지난 2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는 말이나, 황유여 교육부장관이 정책을 발표하며 했던 “과도한 사교육 시장 ……” 등의 말을 보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1차적 목표가 사육비 절감에 있음이 분명하다.성공할까?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에 비해 훨씬 더 교육적이고 …

  이기정(gjlee2014) 2014-09-23 22:53:24
•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협상이지 정답풀기가 아니다. 새창

  2014년 가을과 쌀 관세화2014년 가을 들녘에는 쌀 관세화 문제로 20년 만에 또다시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관세화란 특별법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관세만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농산물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개도국은 제외)가 일시에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자는 것으로 GATT UR농업무역협상(1986-1994)(이하 ‘UR협상’이라 칭함)의 핵심의제다. 관세화는 GATT체제 출범이후 줄 곳 자유무역규범의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어온 농산물을 GATT체제로 끌어들이는 (B…

  최양부(cyboo) 2014-09-22 21:31:12
• 속 마음을 있는 그대로 새창

  ​뜨거웠던 여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보여 준 행동들이 하나같이 그의 속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속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검소한 척 소형 차를 타고, 겉으로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 했다면 국민들은 감동하지 않았을 것이다.겉과 속이 일치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진정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성을 지닌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의 심금을 울려 서로 많은 부분을 공감하며 깊은 뜻을 공유하게 된다.누…

  나은영(smile) 2014-09-21 21:07:33
• 건강은 밥상위에 있다. 새창

  TV를 틀면 하루에도 수 십 곳의 맛집이 소개된다. 지글지글 고기를 굽기도 하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기도 한다. 봄이면 봄나물이 좋다 하고, 여름에는 이열치열 보양식을 먹으라 한다. 보고 있자면 어느새 입안 가득 군침이 돌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움이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늘 내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담을 방법은 없을까?한때 장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한 관심사였다. 일본의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오키나…

  조경희(khcho) 2014-09-19 22:14:37
• 한미연합사(CFC) 서울 존치 재협상에 대한 소견 새창

  최근 한미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재 연기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한미 연합 사령부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이문제가 양국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한 민구 국방 장관은 아직 한미 간에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으며 미군기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계획대로 진행 한다고 지난 7월 29일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바 있다.2003년 용산기지 이전 한미 협상의 한국 측 실무 대표를 맡아 이 문제를 미 측과 협상했고 한미 연합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를 모…

  차영구(mndcha) 2014-09-18 18:01:13
• ‘디플레이션’과 지록위마(指鹿爲馬) 새창

  디플레이션(deflation)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의 여론도 동조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중앙일보가 최근 전문가 30명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0%인 18명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명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다른 12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교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개월이나 물가안정목표(2.5%-3.5%)를 벗어나 1%대를 지속하는 상황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디플레이션 논란을 일으킨 최경환 기재부 장…

  신세돈(seshin) 2014-09-17 15:48:58
•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때다. 새창

  정부는 9월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현재 2500원하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여 4,500원으로 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원가 및 마진이 950원(38%:,담배값 2,5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같음) 담배소비세 641원(25.64%), 지방교육세 321원(12.84%), 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16%), 부가가치세 227원(9.08%), 폐기물부담금 7원(0.28%)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값을 2…

  오문성(cpaos) 2014-09-16 22:29:35
•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새창

  친기업(pro-business) vs. 친시장(pro-market)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성 기업들(established firms)의 기득권과 이익을 중시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반면, 친시장은 잘 작동하는 시장을 조성해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최상의 사업환경이 제공되게 하는 것이다. 친기업은 기성 기업들의 이윤과 성장을 위하는 것인 반면, 친시장은 시장기능을 강화해 국민 전체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때로 친기업과 친시장은 일치한다. 재산권 보호가 그렇다. 재산…

  신광식(kdishin) 2014-09-15 17:14:28
•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6월 17일에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상고법원이란 삼심제 하에서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대법원 이외에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기 위해 둔 별도의 법원을 말한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까지 이 상고법원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 년에 약 4만 건의 사건이 폭주하는 우리 대법원상고심 법원 설치 이야기가 나온 …

  임지봉(jblim) 2014-09-14 2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