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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있는 겸연쩍음 새창

  지난주 수요일, 8월6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젼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기본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로 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비젼 및 기본방향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가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은 MB정부때 낮추어준 법인세율로 인한 세절감효과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법인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막고…

  오문성(cpaos) 2014-08-12 12:55:45
• 청년 창업의 꿈을 일궈주는 임팩트 투자 새창

  ‘슈퍼스타K’, ‘K팝스타’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소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 프로그램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신청서를 내밀었고, 국내외 지역예선장에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그것도 땡볕아래 하루 종일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다반사였다.물론 처음엔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이나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등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을 벤치마크 했으리라 생각된다. 하…

  이재우(jwlee) 2014-08-11 18:42:54
• 8월 ‘금통위’가 중요한 이유 새창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모습은 1991~20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기간 중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의 패턴과 유사하다. 부동산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닮은 꼴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은 경기침체를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은 최경환부총리가 주도하는 …

  김영익(yigkim59) 2014-08-10 23:15:19
• 공유 경제를 알면 합리적인 소비가 보인다 새창

  세계는 바야흐로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의 시대다.유휴공간이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유 경제’의 규모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51억 달러(550조원)에 달했으며, 매년 8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메가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많은 자원이 잠시 사용된 후 쉽게 버려지는 대량소비에 대한 반성과 경제불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은 ‘공유 경제’가 서서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세상을 바꿀 10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 경제’를…

  표현명(hmpyo) 2014-08-08 15:46:17
•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창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인지 청소년의 이야기에는 어른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연구나 글을 통해 청소년의 대변인 역할을 자주 하려 노력한다.여기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내가 책임연구자로서 다른 두 공동연구자(호주 캔버라대 박소라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은미 교수)와 함께 진행했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 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따돌림 피해, 가해 경험 여부와 소통 및 심리상태 간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였다.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힘을 어린…

  나은영(smile) 2014-08-07 15:30:34
• 합리성과 인간성을 고려한 통일비용 새창

  통일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가끔 나는 통일비용을 처음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사람으로 소개되곤 한다. 물론 나의 학문적 기여를 칭찬하기 위한 소개이다. 나 자신 정말 최초로 통일비용을 추산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통일비용이 거론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해 연구하여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Scenario Approach to the Cost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Economy At …

  이영선(yslee) 2014-08-06 23:00:38
• 기초연금 7,400억 첫 지급, 노인빈곤 해결의 단초인가 새창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 2014년 7월 25일 약 7,400억원의 첫 기초연금이 약 410만명의 노인들에게 지급되었다. 최고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득재분배 급여,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의 조건에 의해 차등 지급되었다. 1인당 평균 18만원이 단 하루에 전국적으로 계좌입금된 것이다.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 새로운 제도이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국가의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고, 스웨덴보다 7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

  김승권(kimsk130) 2014-08-05 22:42:01
• ‘포용적 경제성장’을 향하여 새창

  우리의 시장경제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우리나라는 1965~90년에 고속의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줄었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고루 높아졌다.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를 ‘East Asian Miracle’이라 칭송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져 있다. 실질성장률은 2008년 이래 3% 미만이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이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0.353), 김낙년 교수가 소득세 정산자료에 의거해 산출한 지니계수(0…

  신광식(kdishin) 2014-08-04 16:37:37
•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들의 변호사 개업, 자제되어야 한다 새창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대법관과 전직 헌법재판관이 피고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들이 피고가 된 사건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었다.전직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다 ​ 우선 전직 대법관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검에 의해 기소되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공무원·조정위…

  임지봉(jblim) 2014-08-03 22:57:14
•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새창

  □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이 병을 만성화시킨다. 본 제목은 두통에는 진통제, 감기 걸려 열이 나면 해열제,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모든 병을 약으로 고치고 있는 우리 의료 현실에선 상상이 가지 않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 도오루 박사가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다. 병에 걸려 나타나는 통증이나 발열, 가려움, 설사 따위의 불쾌한 증상은 몸이 낫고자하는 ‘치유반응’ 이지만 환자는 ‘골칫거리’ 내지는 ‘제거대상’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류영창(ycryu1) 2014-08-01 17: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