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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문제의 배경 및 해법 새창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 중 하나다. 그 폐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두루 편재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숱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지만 부작용만 유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진단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적 대증요법을 남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략하게 그 논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사교육 수요의 본질 및 배경한국의 사교육 수요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김경근(kimkk) 2014-07-27 20:18:31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의 군사적 의미 새창

  2014년 7월 3-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돌아갔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주석 부임 이후 최초로 북한 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다른 나라를 겸하여 방문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 단독으로 방문한 것으로 양국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번 시 주석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중국, 협력을 촉진하는 중국, 겸허하게 배우는 중국”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였고 공동성명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차영구(mndcha) 2014-07-25 21:16:43
• 금리인하, 그 후에는? 새창

  거의 모든 경제예측기관의 연초 경제전망이 크게 어긋났다. 특히 민간부문 소비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 중 KDI는 3.8%, 한국은행은 3.4%를 예측했는데 1분기 실적은 2.5%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비는 추락하고 있었다. 예측기관들이 서둘러 당초 전망을 수정하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쟁점은 금리 인하다.[표.1] 작년 말 주요 연구기관의…

  신세돈(seshin) 2014-07-24 20:46:23
• 최경환 경제팀의 “길” 새창

  이른 아침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내딛는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상쾌한 경험이다. 책무의 중압에 눌린 듯 늘 피곤한 모습을 보이던 현오석 다음으로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뛰고 있다. 전임자보다 정권핵심과의 근접거리가 가까우니만큼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그런데 그가 말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궁금하다. 취임 전후 내뱉은 몇 마디로 새 경제팀의 노정(路程)과 도착지를 미리 점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을 기대반 우려반의 촌평으로 대신하고자 한다.지금까지…

  김병주(pjkim) 2014-07-23 21:06:21
• 의료비와 국가공보험의 방향은? 새창

  국민 의료비의 개념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한 모든 액수로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가 전부 합쳐진 액수를 말한다. 나라 마다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를 산출하여 비교 한다. 2011년 OECD 평균이 9.7%이고,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외국이 대개 11%를 넘는 반면 한국의 경우 7.4 % (92.2조원)정도로 의료비지출이 적다. 국민의료비는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합쳐서 구성된다. 공공의료비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기금으로 조달…

  조경희(khcho) 2014-07-22 20:53:35
• 민영화된 경남은행에 낙하산 감사? 새창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되었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한빛은행으로 합병하였으나, 부실과 부실을 더하니 더 큰 부실이 되고 말았다. 재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금융지주이다. 여기에 총 12.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작년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5.7조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몇 차례 매각(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지주…

  김상조(sjkim4059) 2014-07-21 23:10:46
• 양신(良臣)을 찾습니다 새창

  당(唐) 태종(太宗)과 위징(魏徵)의 관계는 인재를 어떻게 구하여 쓰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일천삼백 년을 훌쩍 뛰어 넘는 시대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큰 가르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당 태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방현령은 51번 언급되는 반면에, 위징은 무려 101번 나와 태종의 “정관(貞觀)의 치(治)”에서 차지하는 위징의 비중을 가름하게 한다. 위징은 본래 당 고조(高祖)의 태자인 이건성의 책사로 이세민을 죽일 것을 간했다고 한다. 당의 건국에 이세민의 공이 가장 컸…

  김동원(dwkim) 2014-07-20 20:00:35
• 혁신학교의 운명 (2) 새창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환경에서 혁신학교가 오래 지속되고 널리 확산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가 지금처럼 전체학교의 5% 남짓한 소수의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교로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아주 어렵게 보고 있다. 혁신학교 앞에는 그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 장애물에는 입시도 포함되지만 꼭 입시만이 장애물은 아니다. 논술고사와 수능시험은 커다란 장애물인 경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거대한 장애물은 아니다. 입시 이외에도 장애물은 많다. 짧은 지면에서는 다 얘기…

  이기정(gjlee2014) 2014-07-18 23:10:10
• 혁신학교의 운명 (1) 새창

  앞으로 몇 년 간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는 혁신학교가 될 것 같다.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된 6.4 지방선거의 당연한 귀결이다.그런데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어떤 사람들은, 특히 보수 중에서도 강경파라 여겨지는 분들은, 혁신학교를 심하게 나쁘게 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언론은 이렇게까지 말한다.“혁신학교라는 이름의 전교조 공작소”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2014-06-10)이분들에게 혁신학교는 전교조의 이념교육 공작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전교조는 수업을 대충 때우는 형편없는 교사들이 …

  이기정(gjlee2014) 2014-07-17 20:53:25
• 글로벌 중소기업이 답이다 새창

  우리나라의 무역은 지난 2011년 총 규모 1조 달러 이상을 돌파한 후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계 9대 무역국이며 세계 7대 수출국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역수지도 2009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1%…

  박태호(thbark) 2014-07-16 22: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