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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학교의 운명 (1) 새창

  앞으로 몇 년 간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는 혁신학교가 될 것 같다.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된 6.4 지방선거의 당연한 귀결이다.그런데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어떤 사람들은, 특히 보수 중에서도 강경파라 여겨지는 분들은, 혁신학교를 심하게 나쁘게 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언론은 이렇게까지 말한다.“혁신학교라는 이름의 전교조 공작소”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2014-06-10)이분들에게 혁신학교는 전교조의 이념교육 공작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전교조는 수업을 대충 때우는 형편없는 교사들이 …

  이기정(gjlee2014) 2014-07-17 20:53:25
• 글로벌 중소기업이 답이다 새창

  우리나라의 무역은 지난 2011년 총 규모 1조 달러 이상을 돌파한 후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계 9대 무역국이며 세계 7대 수출국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역수지도 2009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1%…

  박태호(thbark) 2014-07-16 22:14:18
• 국방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새창

  ◈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알파와 오메가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비책이 국방의 핵심과제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7억 원으로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4.4%, GDP 대비 약 2.5% 수준이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데 아직도 …

  장영근(ygjang) 2014-07-15 19:41:27
•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새창

  최근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법개정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는 국세의 주요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필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먼저 떠오른 핵심적인 생각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것으로서 복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증세(增稅)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증세(增稅)란 기존에 거두어들이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비과세·공제·감면을 줄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세율을 올리…

  오문성(cpaos) 2014-07-14 21:40:26
• 「사람중심」, 21세기 성공국가의 DNA 새창

  ​2003년 12월 어느 주말 저녁, 필자는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있었다. 우리는 노대통령께 2004년 신년사에서 「사람입국」 선언을 해주십사고 건의드렸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신년사의 기조가 잡혀있던 때였으므로.노대통령은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2004년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람입국․신경쟁력위원회」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를 하나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사회의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위원회의 한계였을까?…

  이원덕(saramhope) 2014-07-13 21:30:19
• 인간의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새창

  □ 자기 가족은 못 먹게 하는 식품이 양산(量産)되고 있다.식품 첨가물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일본의 아베 쓰카사(安部 司)씨는 딸에게 자기가 만든 미트볼을 먹지 못하게 만류하다가 문득 깨닫고 ‘첨가물 반대 전도사’ 로 변신해, 각종 강연을 통해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이라는 책을 통해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만연되어 있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침투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첨가물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이므로, 인체 내에서 분해가 잘 안…

  류영창(ycryu1) 2014-07-11 21:28:17
• 배당금이 늘면 주가 상승과 소비 증가? 새창

  올해 들어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능 등 세계 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답답한 ‘게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배당수익률이 낮아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배당금이 증가하면 주가는 한 단계 도약하고,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주요 우량 기업의 대주주가 돼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이다.□ 배당금이 늘면 주가 한 단계 도약 가능 우선 주가와 배당…

  김영익(solchan08) 2014-07-09 17:35:14
• 착한 투자, 임팩트 투자에 주목한다. 새창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국제 파이넌스를 공부한 후 글로벌은행의 파생 상품 개발 및 세일즈 부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평생 투자은행과 사모펀드에 몸담아 왔다. 그런 이력을 갖고 이른바 시장 자본주의의 첨병으로 살아온 필자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꿈꾼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당찮은 일 같아 보인다. 필자가 근무했던 씨티은행, 살로몬브라더스합작사, 그리고 리먼브러더스 등은 모두 월스트리트의 내로라하는 금융사들이다. 사람들이 이런 금융사의 종사자들을 경제 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부(富)의 불균형을 극대화 시키는데 앞장 …

  이재우(jwlee) 2014-07-09 17:07:08
• 창조적인 공유경제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새창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을 통해 “실체적 상품에서 접속을 통한 서비스로 가치를 이동해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변화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품 판매보다는 판매 후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로 경제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에 맞춰 빌려 쓰는 공유경제 서비…

  표현명(hmpyo) 2014-07-08 14:35:59
• 새경제팀, 한국경제의 사막화를 주목하라. 새창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대지와 강이 말라 가고, 대지의 건조화가 장기화하면 사막화가 진행된다. 최근 경제전망기관들은 금년 성장률을 하향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일은 4% 성장률 달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기업 활동 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으로 말하자면 ‘사막화’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자연의 비가 대지를 적시고 강으로 흘러드는 구조와 같이, 기업의 수익은 경제순환 구조에 흘러드는 새로운 유입으로 이에 기초하여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국민소득계정에서 2…

  김동원(dwkim) 2014-07-08 01: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