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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새 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제언 새창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만 보면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공약한 것에 이미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부터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들과 그 우선순위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선 해양강국 추진 정책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해양산업 각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

  양 창호, 인천대 교수(admin) 2013-04-17 09:53:02
• 2013년 국가 정책과제 관련 2040 조사결과 보고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2040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를 2040에게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맞춤형 고용/복지(28.9%)’, ‘안전과 통합의 사회(19.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13.8%)’,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전관 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4-14 09:58:51
•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새창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문(admin) 2013-04-09 23:42:32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라 새창

  사회적 기업의 압축성장 2 단계 전략을 박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에게 듣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직간접 설립 및 지원을 통해 Boom 조성의 마중물 역할 - 대기업의‘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회…

  박 우규, 전 SK 경영경제연구소장(ADMIN) 2013-04-06 21:59:09
• 창조경제와 그 성공조건 _ 설명 요약문 새창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은 경공업, 중공업, ICT, 융합‧지식창조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제4단계인 융합‧지식창조산업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이 시대는 소프트웨어와 과학기술 등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창조력’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자산 벤처의 창조력, 대기업 실천 어우러져야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우리가 지녀야 할 비전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 으로 기술하였다.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04-04 09:56:25
• 창조경제와 그 성공조건 새창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는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구조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① 창조활동의 위험부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야 함. ②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합을 이끌어 갈 창조적 인력의 …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04-02 17:23:13
•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새창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20:24
• 무역 1조 달러시대의 통상정책 추진체제의 구축 새창

  한국은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통상국가로서 WTO의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10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등 대국민홍보와 설득에도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2013년 2월 새 정부에서 결정한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을 계기로 무역1조달러 규모의 세계8위의 통상 중심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통상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상협상의 전략이나 기법을 다루는…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18:15
•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는 성장회복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는 복지의 근본이고 양극화해소의 열쇠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발전, 주력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부서로서 신설되었는데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의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3-27 08:43:31
• 원칙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들자 새창

  한국은 2010년에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잘 하는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우리의 경제 수준도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줄곧 달려왔고,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열심히 경쟁하 며 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고, 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하지만 잊어버릴만하면 신문지상을 달구는 부정 부패 사건은 묵묵히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을 주고 있다. 원…

  곽진영(admin) 2013-03-24 2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