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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새창

  [핵심 요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정성장(jsj) 2024-02-08 12:00:00
•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 - GFIN, 2024년 경제 금융 전망 세미나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월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금년도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금융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정중호 하나은행 부행장의 사회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사진은 GFIN 1월 세미나 전경>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관련 영상 보기>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

  GFIN(admin) 2024-02-03 17:00:00
• 주요국 금리동결 및 경제연착륙 전망-1월 국제금융동향 <2024.2.2 분석> 새창

  ◈ 2024년 1월 국제금융시장1. 미국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륙 성공 가능 - 미국은 금리동결 유지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유로존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주가 상승2. 달러지수는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륙 전망에 따라 1월말 현재 103.53로 전년 말 101.33에 2.2%가 상승 - 원화는 1달러 1,330원대로 상승.지난 1월31일 현재 달러당 1,332.00원으로 전년말의 1,299.00원에 비해 2.5% 정도 상승(원화가치 하락)3. 채권금리는 금리동결 등으로 상승.미국 국채 10년물이 1월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2-02 12:11:00
•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빨간불, 수은법 신속 개정으로 K-방산 수출금융지원 고도화해야 새창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장원준(wjjang) 2024-02-01 10:42:00
• “건강보험과 의료 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 의료개혁 토론회 새창

  바른사회시민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주최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긴급토론회를 지난 1월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407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희철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의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의 “지속…

  바른사회시민회의‧한선재단‧의협(admin) 2024-01-27 17:00:00
•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창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경제, 반도체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고금리 지속 따른 소비 부진, 보호주의 강화 등 동시다발적 위기 직면- 최근 경제 리스크 외에 지정학·환경·사회·기술 리스크 등의 영향 관심 고조 ICT, 기계, 소재/신산업 등 주요 3대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업종별로 상이- 대외 리스크에의 효율적 대응 위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및 범위 고려할 필요- 대외 리스크 간 연계 모니터링 강화 및 부문별·산업별 맞춤형 대응 방안 및 체계 마련 시급최근 한국경제와 산업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미-중 갈…

  산업연구원(KIET)(admin) 2024-01-27 15:56:55
• “청년정책은 복지정책 아닌 선진화 정책이다.”-출산율 제고 청년정책 세미나 새창

  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세미나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 김원식 미 조지아주립대 교수(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발제했으며 ▲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각각 지정토론에 나섰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20 17:00:00
•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

  KIEP 허재철‧김홍원‧김영선*(admin) 2024-01-19 17:53:00
• 물가상승 및 저성장 지속-최근 경제동향 <2024.01.16. 분석> 새창

  1.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8만 5천명(1.0%)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9만명, 일시휴직자 8만 8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12월 고용률(61.7%)은 전년동월(61.3%)대비 0.4%p 상승했다.2. 연령별 취업동향을 보면 우선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모든 연령 구간에서 고용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9만명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51.6만명이 감소했다.3. 업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63만 9천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16 09:41:00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새창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

  허경선(kyungsunheu) 2024-01-1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