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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 새창

  기업구조조정,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 < bail-in : 직접적 이해당사자 손실부담 시스템> 국민세금으로 특정기업‧금융사 부실 메우는 일은 이제 그만 ‘은행지급보증 영구채’ 발행은 독약 1.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동양그룹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의 부실이 줄이어 나타난 바 있다. 더구나 아직도 상당수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2. 그동안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4-02-22 22:13:05
• 北‧中간 무역현황과 과제 새창

  北核태도 변화 없어도 남북경협 유인책 강도 높여야 북경제 중국의존 더 높아지면 남북경제통합에 장애 나진-하산 등 북방관련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적극 추진 1. 북한의 대 중국의존 심화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2. 앞으로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방안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2-18 18:46:44
• 서구 선진국의 일자리 확충 방안 -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새창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김승권/일자리팀(admin) 2014-02-15 20:20:32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2부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새창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확충 주목해 볼만 건전성 강화 위해 자체구조조정(bail-in) 방식 선호 유럽 금융동맹인 뱅킹유니언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가능 1. 세계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금융산업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지원 금융 등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시스템은 주목해 볼만…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8 11:08:18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1부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평가 새창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4 13:53:34
• 북유럽 4개국 Innovation 현황과 시사점 새창

  “ 창조와 혁신은 체계적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이 관건 ” “ 산업 클러스터(Cluster) 조성과 확산 더 강화해야 ”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3년 글로벌 혁신 지수 (GII : 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에서 1위는 스위스이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 27개 국가와 이들 지역(190개)의 Innovation 성과를 측정한 IUS(Innov…

  일자리팀(admin) 2014-02-01 12:49:35
• 생활복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새창

  생활복지산업 육성은 1석3조…일자리‧양극화‧경제성장 동시 해결 중소기업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으로 대표적 내수산업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통해 일자리창출전략 수립 및 집행 긴요 서비스품질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적정임금체계 구축, 직업안정성 확보를 1. 생활복지산업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내수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 경제양극화 심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문제를 함께 완화할 수 있어 1석3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산…

  공 명재/일자리팀(admin) 2014-01-25 16:26:20
• 지식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새창

  제조업의 사업서비스업 아웃소싱 활성화 수요창출 위해 정부차원 지원책 절실 산학협동 통한 현장교육 확대, 맞춤형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서둘러야 1. 신규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지식문화산업 육성은 수요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2. 지식문화산업 가운데 성장성이 가장 큰 사업서비스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현재 매우 저조한 국내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 조달 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식문화산업…

  김 형욱/일자리팀(admin) 2014-01-18 16:34:21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새창

  “신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찾아야” “공공정보화 사업 및 지식 인프라 구축 절실” “스마트 벨리조성, 지재권 보호 강화, SW친화적 R&D체제 구축” 1.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지식창조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동시에 육성하는 공공정보화 사업과 지식문화 창조플랫폼을 확충하는 지식창조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정보화 사업…

  김 진형 / 일자리팀(admin) 2014-01-11 17:31:53
• 세수 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새창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다” “폭탄업체와 자료상 등의 존재로 인한 탈세 방지 및 체납 축소” “세수증대 효과, 최대 5.3조∼7.1조원” 1.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될 재정 135조원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세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장 큰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의 3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총국세의 72.5%, 총 내국세의 88.3%에 달해 이들 세목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

  김 재진, 조세재정원구원 본부장(admin) 2014-01-07 15: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