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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중장기 에너지믹스」구축에 대한 정책적 고찰 새창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한 화석 에너지시장 구도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악화된 외국 주요 에너지기업의 재무구조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의 지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의 지연, 등이 중요한 에너지 여건의 변화 요인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2011년 9월에 발생한 순환정전사태, 최근의 전력 수급의 어려움의 발생 등으로 …

  류 지철, 류 권홍/에너지자원팀(admin) 2013-10-19 19:18:01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평가분석 새창

  [보고서1]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2013년 업무 계획의 평가 ◦ 전체적으로 식약처의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먹을거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기 공약의 대부분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음. ◦ 축산식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던 식약청이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수입식품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생산-가공-유통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주체로 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

  농림축산팀, 해양수산팀, 식품의약품팀(admin) 2013-10-12 19:47:31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 검토 의견 ㅇ 박근혜정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창조경제, 국민행복, 중소기업, 상생과 기업생태계 등)을 담아 새로 탄생한 부처로서 타 부처와의 협조 등 미래부 미션을 부각시킴. ㅇ 단, 미래부의 업무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업무계획(‘11. ’12)과 비교하여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가 다시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어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2년 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비교하기 어려웠음. ㅇ 2013년 업무보고에서 정…

  과학기술팀(admin) 2013-10-08 22:37:58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새창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ICT팀(admin) 2013-10-05 13:57:04
• 2013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9월 29일 박근혜 정부의 2013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와 민생지수를 각각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지난 7월 9일에 발표한 1차분석에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분석방법론과 주요분석절차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행복지수는 2013년 1분기의 112.84에서 2013년 2분기의 113.0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민생지수는 99.7에서 98.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수의 움직임이 상반된 원인은 두 지수를 구성하고있는 항목이 다르고, 각 구성항목들의 추세가 다르기 때…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9-28 22:08:11
• 2013년 2분기 민생지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9월 29일 박근혜 정부의 2013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와 민생지수를 각각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지난 7월 9일에 발표한 1차분석에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분석방법론과 주요분석절차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행복지수는 2013년 1분기의 112.84에서 2013년 2분기의 113.0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민생지수는 99.7에서 98.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수의 움직임이 상반된 원인은 두 지수를 구성하고있는 항목이 다르고, 각 구성항목들의 추세가 다르기 때…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9-28 22:06:58
• 효율적 인터넷규제를 위한 제언 새창

  갈등을 치유하고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는 효율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2)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기능 대응 차원의 임기 응변식 대처로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있다. 3) 아날로그적 기존질서에 입각하여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9-21 16:45:56
•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새창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 □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분기별로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 대항목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9-14 10:52:57
• 2013년 세법개정(안) 검토 보고서 새창

  세법개정에 대한 제언 ○ 정부에서는 당초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기준선을 연소득 3천450만원으로 설계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수정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4천4백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도록 변경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수정안과 달리 중산층의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9-07 22:21:32
•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검토의견 ❏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제시. 이에 따라 2011년, 2012년 업무계획과 달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계획을 담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 하도급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요 등…

  산업통상팀(admin) 2013-08-31 19: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