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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현실과 수법 새창

  많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다. 국내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상당수 기업인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개인들의 조세 회피는 전체 조세회피 금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을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또 다시 제3의 국가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이런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10-01 22:14:00
• 유대인의 창의인재교육, 밥상머리에서 시작된다 새창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창의인재의 교육이다. 창의인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일 것이다. 유대인의 인구수는 세계의 0.15%이지만 노벨상수상자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아이비리그 입학생중에서도 약 25%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FRB의장과 재무장관도 모두 유대인들이 맡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브르게이 세린과 래리 페이지(구글), 마이클 델(델 컴퓨터)은 모두 20대초반에 창업을 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들이다.그렇다면 유대인교육의 핵…

  육 동인, 커리아케어 대표(admin) 2013-09-24 19:43:46
• 명암이 엇갈린 두 나라 10년 이야기 새창

  영국 경제에 대하여 2012년 12월 6일자에 “When the sunshine breaks through..”(언제 해 뜨는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사로 빈정거렸던 The Economist 지가 금년 3월 16일자에는 “Germany’s labour market Wunderreform”(독일의 노동시장, 놀라운 개혁)이라는 기사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칭찬했다. 영국 경제는 2012년 GDP가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독일의 GDP 규모는 2007년 수준보다 3.5% 증가하여 유럽의 두…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9-21 16:56:45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의미공유 중에…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09-17 08:00:47
•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_ 이경태 조재철 대담 새창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부원장, 조재철 참사관(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오늘날 스웨덴이 전세계에서 가장 사회목지가 잘 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된 근원에는 사회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와 성장의 두가지 목표를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고자 한다. Q1. 스웨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 스웨덴의 문화에…

  조 재철(admin) 2013-09-11 09:43:38
• 2013년 세법개정안 핵심의제는? 새창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의제 올해 보도된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해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와 원칙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의 축소가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내용을 보면 1.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업내부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와 …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8-31 23:22:01
• 혁신하라! 주파수 정책 새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이나 무선랜, RFID, 블루투스 등과 같은 각종 무선통신기기들은 무형의 에너지이자 미래 ICT 산업의 주요 원동력인 전파 자원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폭넓은 사용과 각종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증 또한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몰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ICT 산업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출입구를 여는 열쇠이자 또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점적 …

  이 원철, 숭실대 교수(admin) 2013-08-31 23:04:26
• 창조기술, 창조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새창

  창조기술을 위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에 9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창조기술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창조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 조성이다. 열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 조건이다. 독일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 하였고. 그 결과 짧은 기간 안에 유럽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 독일정부는 지원 하되 무엇을 연구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하지 않는다. 간…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admin) 2013-08-27 22:07:02
• 스스로 설 수 있는 처방전 '맞춤형 고용ㆍ복지' 새창

  ‘맞춤형 고용·복지’의 개념과 추진 방향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채택하였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령기의 생애주기별로 빈곤, 실업, 교육, 보육, 주거, 부상, 질병 등 생활영역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는 일선의 사례관리자가 심층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

  유 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admin) 2013-08-20 17: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