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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제금융워크숍] 3부_ 전문가 토론 새창

  □ (양원근 박사) 최근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로 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 추진할 필요 있음.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됨. ◦ 또한, 감독기구 분리시 규제중복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의 책임소재만 모호*해질 우려 * 우리은행의 경우 5개 기구(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감사원)가 감독하였음에도 불구, 금융위기시 CDO 투자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 ※ 다수의 금융감독기…

  거시금융팀(admin) 2013-12-24 18:04:17
• [국제금융워크숍] 2부_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새창

  지난 11월 12월에 있었던 '2013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님의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내용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의 두 조류 -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성 부족 - 금융소비자 보호의 미약 -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간의 협조체제 미흡 3단계 금융개혁 명제 ① 금융정책/감독 분리 및 금융감독의 …

  윤석헌, 숭실대 교수(admin) 2013-12-21 22:42:28
• [국제금융워크숍] 1부_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영국 금융 규제 개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에는 영국의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Adrian Dally 정책부장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윤석헌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고, 10여명의 금융감독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국의 금융감독개혁의 사례와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

  Adrian Dally 정책부장(admin) 2013-12-18 00:17:19
• 박근혜 정부 첫해를 평가한다. _ 정치 새창

  "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정치 진행: 황희만 언론인 토론: 김창균 조선일보 편집국부국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시대적 과제 - 기대가 컸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큰 특징이 없었다.- 화해와 통합에 대한 성과 모자랐다. ​2. 인사 문제- 제일 잘못한 분야로 꼽힌다.- 인사 방식에서 인재풀이 좁았고, 통합성과 참신성이 전혀 없었다. - 참모 형 인재보다 비서 형 인재를 선호함으로써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란 단어 실종​3. 복지정책의 성과-복지정…

  생생토론팀(admin) 2013-12-14 18:08:29
• 박근혜 정부 첫 해를 평가한다 _ 경제 새창

  <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경제 진행: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토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Q1. 박근혜정부 첫해의 경제성적을 평가한다면... - 김상조교수: 평균 C학점에 금융은 F학점이다.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고, 금융부문은 특히 단기적 성과위주. - 김동원교수: 평균 B학점. 살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만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2012년 말과 비교해보면 고용율이 60.5%로 0.4%증가, 경기동행지수가 99…

  생생토론팀(admin) 2013-12-11 05:39:20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_ 대한민국의 길 새창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의 산업사회에서는 ICT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핵심 산업이지만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융합.지식산업이 중심축을 이루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이 핵심산업이 된다. 1.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데일 조겐슨교수는 “한국은 IT제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2007)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전반의 IT활용도가 낮아 IT 생산측면에서의 기술혁신 성과를 생산성향상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

  김 진형(admin) 2013-12-04 01:15:00
• 게임 중독, 과연 그 해법은? 새창

  게임중독, 과연 그 해법은? 사회: 김대호 교수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토론: 이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토론: 이경화 대표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 이병찬 변호사 측: -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정부가 국민의 모든 활동에 지침을 줄 수는 없음. - 셧다운제 실시한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법적 규제만으로 게임중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 입시지옥, 취업대란, 단기성과 중시, 무한경쟁 속의 패배로 인한 상실감 등을 줄여주고, 대안적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

  생생토론팀(admin) 2013-11-30 08:03:43
• 세대차이는 극복될 수 있는가? 새창

  1. 한국의 세대차는 다른 나라들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다. 세대 차이가 크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소통이 어려워진다. 한국의 세대차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사회에서나 젊은 층이 기성세대에 비해 변화에 빨리 적응한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그 차이가 적겠지만, 한국 사회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젊은 층과 기성세대 간의 차이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 것이다.2. 지난 30년 간 한국에서 특히 크게 변화한 가치관은 나라보다 개인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많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11-26 23:32:24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_ 지금은 혁명시대 새창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시장을 석권하는 시대가 되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무인자동차가 가장 좋은 사례다.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자동차는 이제 기계라기보다는, 전기전자 + 화학 + IT + 신소재로 이루어진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실리콘밸리 다녀온 후 “자동차가 전자화되는 과정에서 현대차…

  김 진형(admin) 2013-11-23 11:24:09
• 현실성과 비전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새창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실무그룹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작성하였다. 첫째,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편한 예측이다. 둘째,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의 정책에서 현재의 5%에 불과한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 소형 발전소들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5년 기준 22…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3-11-19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