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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 묻지 않겠다" 새창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시작…"간호사 업무 명확히 설정"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

  편집실(admin) 2024-02-26 09:59:17
• 거점국립대 교수들 "정부·의료단체, 현실적정책 수립 협력해야" 새창

  "2천명 증원 완화, 대화도 시작해야…교육·산업계도 협의 참여 필요"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들이 의료대란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 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계…

  편집실(admin) 2024-02-25 12:23:08
• 복지장관 "강경대응 아니라 원칙대응…잘못된 행동 책임 물을것" 새창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전례 전세계에 없어…의료계가 진정성 이해해달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라면서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며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

  편집실(admin) 2024-02-24 11:14:11
•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정책지원, 이대로는 안 된다”-최근 이슈와 대응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한국경제신문 공동후원2월 22일 아침 7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국가미래연구원은 2월 22일 아침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의 발제에 이어 ▲ 한영수 전 한국무역협회 전무의 사회로 ▲ 안건형 경기대학교 교수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

  우윤영 ifsPOST 기자(admin) 2024-02-22 11:01:49
• 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등급 높아도 바꿀 것" 새창

  울산 민생토론회…"조선·자동차·석유화학 경쟁력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수직농장 등 허용방침 밝혀…"토지이용 규제 336개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는 철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편집실(admin) 2024-02-21 18:38:35
•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이통사 간 자율 지원금 경쟁 유도" 새창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 남아…업계선 번호이동 시장 활성화 의도 해석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

  편집실(admin) 2024-02-21 11:27:30
• 집단사직 나선 전공의 1만3천명…"응급·당직 등 필수의료 핵심" 새창

  빅5 병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2천745명…전체 의사인력 40% 안팎 차지현장서 한꺼번에 근무 중단하면 '의료대란' 불가피"'저임금' 전공의에 과도한 업무 맡기는 현실 개선해야" 목소리도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대형병원 업무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파급력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된다…

  편집실(admin) 2024-02-19 11:26:42
• 한총리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새창

  "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해 안타까워…지금이라도 계획 철회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

  편집실(admin) 2024-02-19 09:49:03
• 의협 "전공의 사직 지지…정부 겁박 지속하면 법적 조치" 새창

  비대위 첫 회의…"전공의 등 피해 발생시 '감당 어려운 행동' 돌입""단체행동 시작·종료 전회원 투표로 결정"…집단행동 시점 안밝혀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

  편집실(admin) 2024-02-17 23:35:44
•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새창

  "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20년 집단휴진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

  편집실(admin) 2024-02-16 09: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