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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새창

  <노인빈곤정책 방향​>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또한 고령층 중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로 현재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

  이승희(leeseunghee) 2023-10-07 17:04:00
•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와 시사점 새창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금융투자 제한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최근 전반적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ㆍ투자 제한조치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이번 행정명령의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미국의 대중국 실물경제 제재 이후 금융 부문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중국은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

  산업연구원 (KIET)*(admin) 2023-10-01 16:15:23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새창

  <주요 내용>▶ 2000년대 이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거듭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교역의 허브로 부상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5.66%)에서 2021년에는 18.1%(35.81%)로 확대 - 2000년 이후 반도체 제조 기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연평균 25.08% 증가한 결과, 2021년에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로서 글로벌 수입의 28.5%를 점유▶ 2021년 기준 반도체 산업을 16개 분야…

  정형곤(junghyunggon) 2023-09-30 17:02:00
• “기상‧기후 정보가 미래를 결정한다”-한국 기상(氣象)산업의 전망과 과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제71차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20일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국가미래연구원은 9월 20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에서 “기상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1차 세미나를 열고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오재호 NANO C&W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 이일수 전 기상청장의 사회로 ▲ 오승준 한국기상산업협회장 ▲ 김정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정책실장의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도 진행됐다.<사진은 좌로부터▲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9-23 17:09:00
• 부동산 시장 종합 진단과 전망 새창

  1. 경제 여건과 시장환경 - 통화량과 유동성 축소로 시장 위축 가능성 - 고금리 지속:자산가격 조정 등 가계는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 가능성 지속 - 가계대출은 축소, 기업대출은 증가 : 은행여수신 및 증가율도 감소 - 외환시장 : 원화의 고변동성 국면 -중국발 경제위기 : 수출입시장 위축과 경기침체 영향2. 부동산 시장 전망► 주택시장 - 일부 상승세에 전제적인 등락폭은 여전히 약보합세,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 가격하락세 지속에 따른 저가매입 수요는 규제완화 영향이 큰 서울 및 서울 인근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

  권대중(djk1129) 2023-09-23 16:01:00
•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새창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 및 사회적 후생 증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기존 근로자-사업자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외견상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이더라도 거래상대방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과 경쟁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l…

  한요셉(hanyosep) 2023-09-16 17:02:00
•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2023년 7월 28일 일본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분야 총괄 정책인 ‘GX 추진전략’을 발표함. - 탈탄소를 둘러싼 세계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GX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함.▶ ‘GX 추진전략’은 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②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사…

  이보람‧손원주*(admin) 2023-09-11 17:20:00
• 세계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지형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000억 달러(약 780조 원) 가량으로, 이중 메모리 비중은 23.88% 및 비메모리 비중은 76.12%로 집계되었다.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 대만, 일본, 중국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원은 스마트폰 및 TV 등 대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국내 수요가 활성화된 소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비메모리반도체는 광범위한 적용 목적과 복잡다단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요구 기능과 성능이 다양하며, 수요산업 역시 메모리 대비 세분화·…

  경희권·​김상훈*(admin) 2023-09-09 17:03:00
• 국내 인공지능(AI) 도입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나라 AI 산업 성장의 기회, AI 확산 노력을 통해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ㅇ AI 도입기업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된 기간인 2020년 ~ 2022년 사이에 AI 기술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 - 전체 응답기업의 76.9%가 AI 기술을 도입한 지 3년 이하인 기업으로 확인됨ㅇ 한편, 이들 기업 중 대다수는 외부 기업과의 협업 혹은 아웃소싱, 상용 제품/서비스 구입/대여 등의 방식으로 AI를 도입 - AI 기술을 단독으로 직접 개발해 도입·활용한 경우…

  SPRi 봉강호‧안미소‧김정민(admin) 2023-09-07 13:00:00
• 최근 G2 리스크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점검 새창

  최근 미중 양국간의 대립과 갈등속에서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확산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경제의 파장과 대응책등을 점검해 본다.1. 수출부진 장기화 우려►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중국 경기둔화 우려 확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성장세 약화는 수출을 위축시켜 국내 경기반등 제한- 최근 대중…

  정중호(joonghojung) 2023-09-07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