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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생활고 자살, 고복지-고부담 사회로 가야 새창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사회안전망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한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소위 “상대적 빈곤층의 수는 340만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국민의 수는 155만명이다. 문제는 소득으로는 최저…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3-08 22:05:17
• 한국의 디플레, 기우(杞憂)만은 아니다.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03-08 21:53:30
•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과학기술 전망 새창

  1.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다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한다. 즉,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전해나간다. 미래의 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래사회에서 더 잘 살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기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2. 1970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2000년의 한국에 대한 예측보고서를 지금의 실제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1970년에 …

  문 길주, 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 회장(admin) 2014-03-04 19:53:29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인터넷 상에서의 신원 인증 방법 새창

  1.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태로 말미암아 약2천만 개의 카드가 해지되고 재발급 받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임. 2.인터넷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자의 신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신원인증은 주민번호로 하고 있고,이것이 현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 문제임. 3.개인의 신원을 인증하는 귀중한 숫자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큰 것임.그래서 대한민국정부에서는i-pin이란…

  이 욱, 한양대 교수(admin) 2014-02-26 07:22:34
• 북유럽을 가다 2 - 스웨덴 ICT의 메카_KISTA Science City 새창

  스톡홀름 발전 모델, KISTA Science City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요 정부, 산업, 그리고 교육의 삼중 나선간 협력 클러스터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일렉트럼 재단 일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작과 동시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한 방울로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 1. 스톡홀름 발전 모델 - 스톡홀름은 인구가 적은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회사들이 처음에는 정부 산하 기관의 도움으로 성장을 이루어 내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기가 어려워지기에 정부와의 협력이…

  일자리팀(admin) 2014-02-22 22:22:15
• 북·중간 무역현황과 과제 새창

  北核태도 변화 없어도 남북경협 유인책 강도 높여야 북경제 중국의존 더 높아지면 남북경제통합에 장애 나진-하산 등 북방관련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적극 추진 1. 북한의 대 중국의존 심화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2. 앞으로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방안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변화가 없…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2-18 18:59:42
• 북유럽을 가다 1 - 앵그리버드의 신화 _ ROVIO社 새창

  Introduction - 2003년 대학생 3명이 설립한 게임회사 ROVIO가 2009년에 52번째로 만든 게임 의 대성공으로, 핀란드에서 몰락한 NOKIA의 대안으로 떠오른 창조경제형 기업의 사례가 됨. - 게임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센스, 만화채널, 교육/출판, 공원사업 등 사업분야 확장을 통해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 지향하며, 2012년 매출 약 2200억원을 달성. - ROVIO는 어떻게 세계인의 사랑받는 기업이 되었고, 이들의 꿈은 무엇일까? 1. Peter Vesterbacka (Chief Marketing Officer)…

  일자리팀(admin) 2014-02-17 03: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