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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새창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만원 아동수당과 별도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

  편집실(admin) 2023-09-05 10:43:12
• "추경없다"는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기금 여윳돈 투입한다 새창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예산불용·세계잉여금 外 '구원투수' 역할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

  편집실(admin) 2023-09-03 10:40:55
• "70년 후까지 국민연금 고갈 막는 게 목표…보험료 인상 불가피" 새창

  김용하 위원장 "18개 시나리오 제시했지만 목표는 '기금유지' 하나""보험료율 빨리 올릴수록 효과…가입연령 상한 올려 '연금절벽' 없애야""국민연금 기금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목표였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

  편집실(admin) 2023-09-01 11:14: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 새창

  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서 18개 시나리오 제시…'보장성 강화'는 빠져수급 시작 나이 '63세→66~68세'…'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자' 제안"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검토"…'기금조직 공사로 전환' 논란 예상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개혁안으로,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

  편집실(admin) 2023-09-01 10:07:22
• 8월 무역수지 8억7천만달러 흑자…석달 연속 새창

  8월 수출, 작년 동월 대비 8.4%↓…'11개월째 마이너스'반도체 수출 점진적 회복…대중 수출액 100억달러대 회복국제 에너지값 하락에 수입 더 크게 줄어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석 달 연속으로 흑자를 나타냈다.수출은 11개월째 감소했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무역 흑자가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8월 무역수지는 8억7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가, 지난 …

  편집실(admin) 2023-09-01 09:57:42
• 尹대통령, 내달 5∼11일 인니 아세안·인도 G20 참석…2년 연속 새창

  '공식 방문' 인도네시아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조코위와 정상회담G20서 한중정상회담 여부에 대통령실 "시진핑 참석 여부 따라 논의"공식 경제사절단 없어…정의선·구광모·신동빈 등 인니 행사 참석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연달아 방문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주 순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밝혔다.김…

  편집실(admin) 2023-08-31 17:25:44
• 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새창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편집실(admin) 2023-08-31 11:50:50
•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6일 연휴 된다 새창

  "국내 관광 활성화해 내수 진작"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

  편집실(admin) 2023-08-31 11:50:14
•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허리띠 졸라매" 새창

  "실효성 없는 보조금·R&D 사업 삭감…가계부채 서서히 줄여나갈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그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

  편집실(admin) 2023-08-30 09:51:13
• 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새창

  역대급 세수펑크에 고강도 허리띠 졸라매기…나라살림 적자 58조→92조 확대2년 연속 20조대 구조조정…R&D 7조·보조금 4조 '칼바람'기초생보 강화…'신생아 특공' 신설하고 육아휴직 12→18개월 연장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편집실(admin) 2023-08-29 12: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