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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주52시간' 연말까지 계도…ICT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새창

  ​단속보다 제도정착…"고소고발 처리때 사업주 노동시간단축 노력 참작"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올해 말까지 단속 보다는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고소·고발 처리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 노력을 참작하고, ICT 업종 등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편집실(admin) 2018-06-26 11:04:47
• 美, 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 제한도 검토 중 새창

  “철강 등 제품의 수입 관세 보복에 더해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도 제한, ‘무역 전쟁’ 확대 우려 점증” Nikkei 편집실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보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계 자본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자본 거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해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25% 제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를 이은 중국의 …

  편집실(admin) 2018-06-26 06:44:15
• 남북, 철도 26일·도로 28일·산림 7월4일 분과회의 개최 새창

  철도·도로 南수석대표,김정렬 국토차관…北단장,철도 김윤혁·도로 박영호산림협력 南수석대표, 류광수 산림청 차장…北단장, 김성준 부총국장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28일 각각 개최하고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 열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25일 밝혔다.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철도협력 분과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단을 꾸리며,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도로…

  편집실(admin) 2018-06-25 13:04:54
• 靑 "JP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문대통령, 빈소조문은 안해 새창

  문대통령 "유족에 예우 갖춰 애도 표하라" 김부겸 장관에게 지시靑 "문대통령, 취임 후 조문 간 적 없어"…훈장추서 논란엔 "여러 의견 고려해 결정"청와대는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총리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편집실(admin) 2018-06-25 13:04:08
•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힘찬 기지개를 펴다 새창

  한·중·일+ASEAN 역내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성정보교류 및 상호비즈니스 협력 사업 전개2020년까지 ‘국제 경제금융협의체로 발돋움’ 목표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 Global Financial Networks)가 새 면모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끈다. GFIN은 지난2016년에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돼 활동해오다 지난 2018년4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편집실(admin) 2018-06-22 19:20:21
•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 새창

  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

  편집실(admin) 2018-06-22 15:50:25
• 경찰 수사 재량 대폭 늘려…검찰 통제로 '무소불위' 방지 새창

  검찰, 경찰 수사에 원칙적으론 개입 못해…송치후 보완수사 요구 가능'불송치' 사건도 일단 검찰 통보…견제장치 실효성은 논란수평관계로 갈등 심화 우려…인지수사 중심 검찰 권한은 그대로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그러나 검…

  편집실(admin) 2018-06-21 18:32:04
• 정치는 ‘새판 짜기’. 경제는 ‘기업대본(企業大本)’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제1회 공개세미나“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노동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단어조차 사라졌다”서강대학교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19일 오후2시부터 서강대 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는 주제 강연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업이 천하대본이다” …

  편집실(admin) 2018-06-20 13:17:43
• 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계도…내달 저소득 일자리대책 새창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유예…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마련규제혁신 5법 조기 입법화…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내지 지지결의안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편집실(admin) 2018-06-20 13:13:24
• 韓美 UFG연습 일시중단, 北비핵화 이행조치 끌어내려는 '의지' 새창

  ​대북 적대시행동 해소 첫 조치…北 상응조치 단행할지에 촉각한미 국방부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핵화 이행 조치에 속도감을 주려는 의도로 평가된다.양국 정부와 군 당국이 내부 일각의 반발 기류에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연합훈련 '유예 또는 일시 중지(suspend)'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선 '적국'인 북한이 강력히 요구해온 적대시 행동 철회를 일시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미가 UF…

  편집실(admin) 2018-06-19 09: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