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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새창

  최근 서민증세라는 용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드문 것 같다.담배 값 인상을 통한 담배관련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용어를 더욱 인기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의 함정첫째, 서민증세라는 용어는 마치 증세가 이루어지면 서민만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증세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증가시키…

  오문성(cpaos) 2014-10-23 23:43:27
• 헌법재판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창

  서울에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간 우리 헌법재판소 주최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이기는 하나, 이 회의체가 정식 회의체로 출벌함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립대회의 의미를 가진 큰 국제 행사였다.우리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약 100개국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63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헌법재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뜻 깊은 것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조발표에서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이 회의에서 채택한…

  임지봉(jblim) 2014-10-22 22:32:08
• 비합리적 신념 점검하기 새창

  우리는 간혹 어떤 선행사건(Antecedents) 때문에 부정적 결과(Consequences)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Belief)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인에게 실연을 당해(A) 비참해졌다고(C) 생각하는 경우,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신념(B)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연 자체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Dispute)해 주면 긍정적 효과(Effect…

  나은영(smile) 2014-10-21 22:52:28
• 시간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은? 새창

  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다. 집권초 로드맵에서는 향후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의 핵심 요소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현 정부 5년간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40% 정도가 시간제로 충당된다.정부가 이 대책을 만들면서 벤치마킹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독일이다. 최근 20년 동안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다가 5년 만에 70% 수준으로 급등한 나라는 이 두 나라밖에 없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 독일은 2000년대에 고용률 70%를 달성…

  유경준(yoogj) 2014-10-20 22:08:07
• 2015년 세계 경제, 수요 부족으로 저성장 새창

  최근 각 연구기관이 2015년 경제전망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몇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 미뤄보면 ‘2015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10월 15일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3.5%와 3.9%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3% 포인트, 0.1% 포인트씩 낮췄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김영익(solchan08) 2014-10-19 22:48:16
• 사회적 건강, 사회적 안녕 새창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건강, 즉 안녕(well-being)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과 함께 사회적 건강, 안녕함을 포함합니다. WHO의 출범을 앞두고 1946년에 기안되었으므로 약 70여년 전에 이미 다듬어진 건강의 개념입니다. 학문적으로 늘 이 개념에 익숙했던 필자로서는 오늘의 우리의 사회적 건강에 대한 성찰이 옛날, 옛적부터 우리사회를 지탱해 왔던 ‘안녕’의 덕담과 철학에 깊은 내면적 고민을 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한동안 사회적으로 안녕함에 대한 새삼스러운 성찰이 많아져서 근본적…

  안명옥(amo) 2014-10-17 22:41:30
• ‘통곡의 바다’와 ‘바다주권’ 수호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바른 해경’으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새창

  ‘통곡의 바다’에 던져진 해경세월호참사로 우리 바다가 분노와 통곡으로 들끓고 있던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느닷없이’ 해경해체를 선언했다. 통곡의 바다를 달래는 속죄양으로 해경을 던진 것이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을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애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최양부(cyboo) 2014-10-16 22:58:01
•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수단 새창

  통일이 대박이란 박근혜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기에 박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된 통일준비위원회에 현정권을 지지하는 우파적 인사들 뿐 아니라 좌파적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이 브로그의 나의 첫 번째 글에서 초당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물론 그 글이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통일을 준비한다니 어떤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꽤도 많이 불러댔다. 어린 시절에는 통일이 무엇인지…

  이영선(yslee) 2014-10-15 18:11:56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4-10-14 22:04:46
• 재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새창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 인수의 후폭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의 낙찰가,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100억불….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엄청난 돈을 일개 그룹이 사옥 짓는 땅 사는데 쓰다니…. 그 결과 현대차⋅기아차⋅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3사의 주가는 폭락했다.물론 기업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하성 교수 이래 18년 동안의 경제개혁연대 활동 역사에서 …

  김상조(sjkim4059) 2014-10-13 22: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