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새창

  -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위배한 …

  공명재(mj123) 2023-02-28 11:31:32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6>2020년 코로나 위기 새창

  - 1980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곱 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문제는 2020년, 지금의 코로나 위기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0%였다. 그런데 아직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3%p 추락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폭 –3.3%p는 소비가 –4.0%p, 투자가 +2.7%p로 내수 쪽에서 –1.3%p가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2.0%p가 기여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그런 면에서 2009년도…

  신세돈(seshin) 2023-02-28 11:30:01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5>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새창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신세돈(seshin) 2023-02-28 11:28:39
• [산업경쟁력포럼]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 토론 새창

  ◈ 토론 내용투자와 기업평가에 ESG 평가가 일반화…윤리경영이 뉴 노멀▲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유통)-최근 유통산업 발달 추세와 시장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 5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①2020년은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다. 내수 즉 국내 소비시장 육성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가치와의 조율 , 상생 전략, 갈등 관리 등이 기업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② 기업 윤리의 중요성이다. 투자와 기업평가에 ESG 평가가 일반화 되고 있다. 친 환경 (Environmental), 사회공헌 (Social), 지배구조(Governa…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28 11:20:32
• [산업경쟁력포럼]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 코로나와 함께하는 산업경쟁력 전략 |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새창

  ◈ 주제발표 : 코로나와 함께하는 산업경쟁력 전략▲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5G·AI·빅데이터·클라우드·드론 등 신(新)SOC 투자 대폭 확대를”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르네상스'시대 도래에 대한 대응책 강구- 세계 전체 코로나 환자 수는 17일 현재 5,43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131만7천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사망자수 증가속도는 완만하다.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카드결제로 본 소비행태를 보면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을 기…

  강건욱(kangkw) 2023-02-28 11:16:36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4>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새창

  -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 1년 전인 2002년도에는 7.7%였다. 경제성장률이 4.6%p 추락한 것이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내수 쪽에서 –6%p, 외수 쪽에서 +1.6%p의 성장기여를 보였다. 2003년도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내수 때문이었다. 내수중에서는 소비가 -5.3%p 갉아먹고, 투자가 –0.8%p였다. 2003년도 위기는 전적으로 소비부진이었다.- 소비는 왜 부진했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000년과 2001년도에 IT버블 터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추락하니까 2001…

  신세돈(seshin) 2023-02-28 11:14:27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3>1998년 IMF 외환위기 새창

  - 유명한 IMF위기를 설명해야할 차례다. 사실 IMF는 1997년 11월 말에 우리가 캉드쉬 IMF총재가 와서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사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97년도 말이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거의 1997년 말과 1998년에 오롯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장률로 보면 1997년 성장률 6.2%에서 1998년도에 –5.1%로 추락하니까 성장률이 11.3%p 추락한 것이 98년도의 IMF위기다.- 성장률로 보면 11.3%p가 떨어졌는데 내수가 –18%p이고, 외수는 +7%p이다. 그러니까 19…

  신세돈(seshin) 2023-02-28 11:09:52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2>1992년 신도시 후유증 새창

  - 노태우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불경기를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건설경기로 풀려고 노력을 했다. 당시 계획한 200만호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 당시 초기에 분당이 9만호였고, 일산이 7만호 단지였다. 둘을 합하면 16만호다. 그런데 당시 서울특별시 주택 수가 150만호 정도 였으니까 그 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값이 오르고, 건설노임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 채 흔들려 2년도 안 돼 경제가 추락한 것이다.- 그런데 1991년도 성장률이 10.8%…

  신세돈(seshin) 2023-02-28 10:14:18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1>1989년 3저 호황의 절벽...환율에 울고 웃다 새창

  - 85년도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1986~1988년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대호황(3저호황)이 찾아왔고, 종합주가지수가 150에서 1989년 4월 1일에는 1007.77을 기록할 정도였다. 1988년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다.- 그렇게 잘 나가던 경제가 바로 1년 만인 89년도에 경기가 추락을 하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 경제성장률이 1988년도 12%에서 89년도에 7.1%로 4.9%p가 추락했다. 시속 12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70km로 떨어졌으니 충격이 컸다.- 원인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4.9%p 떨어…

  신세돈(seshin) 2023-02-28 09:53:16
• [산업경쟁력포럼]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 - 토론 새창

  ◈토론 내용▲여재현 KISDI 연구위원5G와 융합된 개별 산업(수직적 연관 산업)을 창출해야- 5G 기술의 산업적 특징은 타 산업과의 융합, 전 세계 단일 표준, 혁신적 시장개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G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5G와 융합된 개별 산업(vertical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5G 시대의 성공은 통신 분야와 타 산업(수직적 산업) 분야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조성된 생태계간 국내외 경쟁 활성화에 의해 결정경쟁 구도를 형성 및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28 09: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