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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2> 소득격차 더 키운 이전소득 새창

  -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인 성적이,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번(5월5일자) ‘(1)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소득증가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오늘은 ‘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소득이 뭐냐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저 주는 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것, 즉 보조금이나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이다.- 문재인 정부…

  신세돈(seshin) 2023-02-28 16:36:34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 소득주도성장의 그늘 새창

  - 문재인 정부도 끝나 가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다루어본다. 특히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공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선 국민들의 소득이 늘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상당히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종래의 기준과 바뀐 기준으로 만들어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 소득기준으로 5만 원 정도인데 괴리가 크…

  신세돈(seshin) 2023-02-28 16:24:52
• 미국 금리 향방은 물가에 달렸다···연준의 대응 새창

  -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다. 미국 금리향방의 키는 연방은행이 쥐고 있다. 연방은행은 최근 시중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 “기준금리 올릴 일 없다.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있다. 그런데 최근 한 2~3주는 장기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였냐 하면 ‘물가가 안 올라갈 것이다. 물가상승 목표…

  신세돈(seshin) 2023-02-28 14:57:52
• 신속 PCR로 대면사회 앞당겨야 새창

  1. 오늘은 대면사회로 가는 길, 그 길로 빨리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코로나 진단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그러한 신종 PCR 진단 키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존 PCR로서는 최소 6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속 PCR의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절반 정도이고, 비용도 저렴하다.2.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제한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빨리 개선해야 코로나19 극복과 대면사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3. 신속PCR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는 많다. 일단 영국의 경우…

  공명재(mj123) 2023-02-28 14:56:28
• 음모론의 실체 새창

  - 이번 LH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의도적으로 터트려진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이재명지사와 아주 가까운 시민단체 사람들이 LH직원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친문인사들의 견제를 겨냥해 일대 반격을 가했다는 것.- 이재명지사 지지도가 이낙연 대표보다 줄기차게 더 높게 나오자 여권에서 이 지사를 공격하는 빈도가 잦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지사측에서 이 같은 민감한 문제로 일격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이 타격을 받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황희만(heman21) 2023-02-28 14:55:27
•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것(下): 기득권 탈피가 시급하다 새창

  -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RT-PCR검사에 쓰는 기계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작은 사진이다. 여기에다 샘플을 1천개 이상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이 장비는 중합효소를 사용하는 유전자 증폭 장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온도를 높였다가 낮추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액체 상태의 검체를 가열했다가 식혔다가 다시 가열하는 일을 반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RT-PCR장비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작동을 해야 하고, 시간이 과거…

  이덕환(duckhwan) 2023-02-28 14:54:05
•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것(上): 진단키트의 종류와 특성 새창

  -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3차 감염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시약, 진단키트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COVID-19의 감염 상황은 빠르게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3차 확산이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80만명 정도가 감염자가 발생하다가 지금은 한 3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하루 약 500~600명…

  이덕환(duckhwan) 2023-02-28 14:51:13
• 美 바이든 정부의 ‘Buy American’ 정책 강화, 뭘 노리나? 새창

  -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지난 달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 가운데, 특히 미국 제조업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Buy American 강화’ 를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0여일 동안에 무려 40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특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소위 일탈 된 정책 노선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다.-가장 상징적인 조치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했던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협…

  박상기(sangki) 2023-02-28 14:50:02
• 코로나 이후의 고령사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새창

  -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령사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은 2000년도 초반의 사스를 비롯해 메르스, 독감, 에볼라가 있었다.- 치사율은 사스가 10%, 메르스는 30%, 독감은 약 0.1~0.2%였는데 에볼라는 치사율이 50%로 아주 무서운 질환이었다. 거기에 비해 코로나는 치사율이 2% 정도로 낮지만 감염력이 매우 높다. 코로나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에서 WHO에 괴질이 생겼다고 보고하면서부…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23-02-28 14:43:48
• [설날 특집] 백세시대의 장수식단(長壽食單)은 무엇일까요? 새창

  - 이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에 100세 시대라는 것을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장수식단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전통식단이라는 것이 장수식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그런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제가 장수(長壽)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집짓기’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하고, 지붕이 튼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초라는 것은 뭐냐? 고정인자, 예를 들면 유전자, 남자, 여자, 또는 성격, 또는 그 지역의 사회적인 문화, 생태환경. 이런 것이 기초적인 여건이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여건을 말할 수 있는…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23-02-28 14: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