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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하면,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이나,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고,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으며,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

  신세돈(shinsaedon) 2024-04-27 17:13:00
• 최근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특징과 시사점 새창

  ​ <요약>▶ 최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출발기금 출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 사전채무조정 특례 한시적 도입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에 일부 기인함.▶ 하반기 금융 ·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 등 정부가 취약채무자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확대 관점에서 취약계층 요…

  임형석(limhyungsuk) 2024-04-27 16:31:00
• 고령층 가계부채 잔액 비중 변화와 시사점 새창

  최근 10년간의 연령대별 가계부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60세 이상 차주의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7%에서 20.4%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령층의 부채는 자영업, 생계, 부동산자산 기반 경제 활동 등 위험 정도가 다른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상환 위험 여부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음. 다만,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상황과도 밀접히 연관될 것이므로 관련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박춘성(parkchoonsung) 2024-04-27 15:36:00
• 생성형 AI 이용 현황 및 노동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새창

  ● 2022년 11월 챗GPT 공개 이후 생성형 AI가 일자리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Felten et al.(2023)에서는 임금이 높은 직업일수록 생성형 AI의 노출 정도가 더욱 크다는 점을 보이며, 숙련 직업으로 대표되는 화이트칼라 직업은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Eloundou et al.(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 정도를 O*NET의 기술 목록들에 회귀했을 때, 과학과 비판적 사고 기술은 생성형 AI의 영향을 적게 받고, 프로그래밍과 작문 기술…

  김경은(nojaein) 2024-04-27 10:41: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0> AD643 贞观十七年 위징의 죽음 새창

  정문정공 위징이 병환으로 누었다.(이 때 나이 63세) 郑文贞公魏征寝疾，태종이 사람을 보내 병환을 물어보게 하고 上遣使者问讯，약을 내려 보냈는데 태종의 사신들이 길에서 서로 마주칠 정도였다 赐以药饵，相望于道。또 중랑장 이안엄을 위징의 집에 보내 기거하면서 又遣中郎将李安俨宿其第，동정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动静以闻。태종은 다시 태자로 하여금 위징의집에 가도록 하고 上复与太子同至其第，형산공주를 지목하여 위징 아들 위숙옥의 처로 삼게하였다. 指…

  신세돈(seshin) 2024-04-26 17:00:00
• 플랫폼 경제와 입법 대응의 한계 논의 새창

  일반적으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것들을 토대로 해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부분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럽고 단절적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이다. 전자를 트렌드 변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패러다임 변화라고 한다(선원규, 2021).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노재인(nojaein) 2024-04-26 15:44: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5> 데이터 주권 새창

  미중간의 패권 싸움이 데이터 전쟁으로 옮겨가는 모양이다. 데이터라고 하지만, 안보 이슈와 직접적으로 물려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 소유의 틱톡을 미국시장에서 퇴출을 위협하며 강제 매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이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는 틱톡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친 중국 선전을 전파한다는 안보적 우려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연방정부 전 기관에 보낸 지침에서, 정부에서 발급한 휴대전화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중국에서는 인터넷…

  박재천(pjc4517) 2024-04-25 17:11:00
•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는 미래 국제 정세 및 주력·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중대 이슈이다. 반도체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기저(基底)의 제일(Primary) 전략 산업으로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선단공정 제조 기반의 내재화 전략 기조 유지가 전망되나, 수출 통제의 주체 및 범위, 현지 시설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핵심 ICT 전방 수요산업(EMS·후공정) 서플라이체인 측면 등에서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간 차이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

  KIET 경희권 · 이준 · 김상훈(sanupyoun) 2024-04-25 12:00:00
• 대출 모집인의 허와 실 새창

  집을 살 때 대출모집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대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 발품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만으로는 신규 고객 유치와 대출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대출모집인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좋은 가교가 될 수 있는 존재다.지금의 대출모집인은 정확히 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라 규정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이다. 리스・할부모집인도 포함된다.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상품 유형을 예금성…

  류창원(rewchangwon) 2024-04-24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5> 미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스마트 양식(Smart Aquacultural System for Future Foodstuffs) 새창

  기후환경 변화와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 팜(Smart farm)은 이제 익숙해져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매트로 팜(Metro Farm)도 볼 수 있다. 태양광은 물론 LED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 제약을 극복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논밭과 같은 노지에서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물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습도는 물론 LED등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에 다층(多層)의 건물형 농지를 만들어 획기적 생산량도 달성할 수 있다. 작은 환경변화도 센서(Senso…

  오태광(tae123) 2024-04-23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