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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 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B)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0-08-21 17:00:00
•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작동하는 불행한 대통령 새창

  5년 단임제 국가인 한국 정치엔 경험적으로 검증된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있다.정권 출범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전후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침몰하기 시작한다. 정책 실패로 콘크리트 같던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대통령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된다. 집권당 유력 대선 후보인 미래 권력이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충돌한다. 덩달아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에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관료 집단은 권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복지부동하게 된다.그런데도 대통령의 …

  김형준(db827) 2020-08-21 09:42:58
• ‘수소경제’가 미래다 새창

  에너지 패권 판도 바꿀 게임 체인저수소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친환경 청정에너지다. 수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원이며 에너지 패권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수소는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다. 수소경제 시대가 되면 지금 사용하는 LPG 가스도 모두 수소로 바꿀 수 있다. 수소경제의 최종 목표는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수소자동차 운영과 수소로 전기를 공급받는 수소도시 완성이며 에너지 안보 확보다.반도체 이후 수소경제는 새로운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수소경제 …

  박정일(jung11111) 2020-08-20 17:10:00
• [Tokyo Watch] 미·중 마찰 격화에 고민하는 일본 새창

  미중 마찰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미·중 간의 마찰이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 등의 기술마찰, 클라우드 및 앱 기업의 영업제한 분쟁, 정치·군사 마찰 등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막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으로서도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후퇴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본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 당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로 고전하는 등 중국과의 마찰을 겪은 바 있으나 그 후 양국이 화해하였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2018년 10월 중국 방문 시에는 △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회의 창설…

  이지평(pyeong123) 2020-08-19 17:10:00
• 공매도, 아예 폐지해야 새창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空賣渡)라는 제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성을 상징하는 투기 수단이다.하나는 소위 작전세력이나 외국인, 기관들의 폭리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면서 시장분위기를 매도분위기로 조성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싸게 사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분위기 조성 과정에 소위 작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세력의 분석과 예상대로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는 …

  김광두(kidoo) 2020-08-19 14:47:25
• 검찰의 두 가지 모습과 잘못된 개혁 새창

  법조인으로 살아온 지 15년째이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검찰개혁을 외치고, 그 칼끝이 상대방을 향하면 박수를 친다. 요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마찬가지다.하지만 검찰제도의 온전한 실체는 변호인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 제도는 변호인과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게끔 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

  나승철(chul123) 2020-08-19 10:33:14
•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건드리면 터진다 ! 새창

  금년 상반기 중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M2는 164.9조원(평잔) 증가했으며, 이중 현금 또는 현금과 다름없는 유동성을 가진 M1-MMF는 162.9조원 증가했다(<그림 1>, <표 1> 참조). 주목해야 할 수치는 총량의 변화보다 증가율이다. 작년 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M2는 5.8% 증가했으며, M1-MMF는 16.9%가 증가했다.더구나 금년 1분기 경상 GDP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1.6%였으며, 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이 1분기 △1.3%에서 2분기 △3.3%로 감소폭이 커졌다는 사실을 감안…

  김동원(dwkim) 2020-08-17 17:10: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문화 새창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실세계가 위협 받을 때에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 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기업들도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 되면서도 기업의 업무역량을 유지해야 했고 교육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 되어도 교육의 질에 대한 수준이 유지 되어야 했다.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들어나고는 있으나 어찌 하였던 실세계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그런 맥락에서인가 기업의 디지털 혁신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① CEO, ② CTO, ③ Corona virus 라 …

  박수용(sypark) 2020-08-16 17:10:00
•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변화 새창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2년에서 …

  권대중(djk1129) 2020-08-15 17: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H)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8-14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