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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최고통치자 김여정>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새창

  - 북한 내부로부터의 거대한 변화: 김여정의 등장과 북한의 권력이동(Power Shift)- 김정은의 국정리더십 실종사태- 북한의 급변사태와 작계5029- 청와대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문 대통령, 전군지휘관 비상대책회의 소집해야- 북의 대남무력도발 강력대응해야- 37살 김정은은 어디에?남북관계가 또다시 일촉즉발의 소용돌이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다.북한은 지난 9일 대남사업 담당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시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전면 차단하고 폐기한다고 밝혔다.…

  장성민(sung123) 2020-06-14 11: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3)한국의 한계와 문제점 새창

  Ⅲ. 한국판 뉴딜 ; 한계와 문제점< 추진 계기 >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주문하고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과거 전례를 차기 힘든 여러 대책들을 직접 거론하였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

  이종규(jglee) 2020-06-13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8)'오동'이란 이름의 세 종류 나무들 새창

  나무의 이름으로서 오동은 옛날부터 우리 정서에 매우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가요 속에서 찾습니다. 작고한 허스키 가수 최헌이 부른 ‘오동잎’이란 노래는 적어도 첫 소절만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릴 정도로 유행한 노래이고, 봉황을 보려고 심었다는 김도향이 부른 ‘벽오동 심은 뜻은’이란 노래도 매우 익숙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언급되지 않는 개오동나무까지 모으면 오동나무 이름을 가진 나무들은 세 가지나 되고 저는 이들 나무들을 제법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나무의 이름으로서 오동은 옛날부터 우리 정서에…

  김도훈(hoon123) 2020-06-12 17:13:33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2) 미국의 성공과 실패 새창

  Ⅱ.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 성공과 실패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로 여겨질 만하다. 루즈벨트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그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뉴딜정책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국격 상승 배경 요인을 전적으로 뉴딜정책에서 찾는 것은 뉴딜 정책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도 위기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뉴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오해에서 출발하는지도…

  이종규(jglee) 2020-06-12 17: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1) 뉴딜의 의미 새창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 경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딜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마다 달리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발표될 때 기대했던 바와 그동안 발표된 추진 계획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뉴딜의 본래 의미를 짚어보고 뉴딜정책의 본류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보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이종규(jglee) 2020-06-11 17:1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4) 재정수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줄곧 문제가 돼 온 과제가 보험재정 운용이다. 첨예하게 대립됐던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도 결국은 돈 문제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해온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재정운용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건강보험료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국민…

  이계민(ke123) 2020-06-10 17:0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3)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대립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보건사회부 등 관료사회에서까지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로 나뉘어 논리(論理)싸움과 세(勢) 대결이 지속돼왔다. 의료보험의 보편적 복지(통합)냐, 선택적 복지(조합)냐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과 대립이었다고 설명…

  이계민(ke123) 2020-06-09 17:05:00
•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재정이 가야할 길 새창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5.3조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1~3차 추경안을 합하면 올 한해 총 추경 규모는 59.2조원이 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2019년 37.6조원이던 관리재정수지는 112.3조원으로, 740.8조원이던 국가채무는 840.2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9.4%에서 올해 4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 해 추경은 횟수나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재정 역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남을 듯하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총 10…

  김홍균(hongkyun) 2020-06-08 17:1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2) 전 국민 건강보험 초석 깔기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맨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선했다는 뜻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역시 그런 시각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연구되고 정책이슈로 검토됐다. 특히 60년대에 추진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계민(ke123) 2020-06-08 17:05:00
• 트럼프와 동맹 새창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再選)되는 것이다.로마 제국의 시대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트럼프 시대의 모든 문제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통한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국내외 정책의 실행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한 정책인가, 불리한 정책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이다.그는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한다.정치도, 군사도, 외교도, 그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정치인은 이념 중심의 사고를…

  장성민(sung123) 2020-06-08 16: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