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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뱀처럼 가난한 사람의 맨발부터 문다 새창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광경은 트라우마가 되어 가끔씩 잊혀질만하면 나타난다. 나의 경우 탈주범 지강헌의 죽기 전 모습이다. 88 올림픽이 끝난 뒤 불과 열흘, 흥분과 어수선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숙직실에서 졸던 나는 한 무리 형사들의 뒤를 쫓아 수색역으로 달렸다. 그날 새벽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유학 가기 전 그 시절, 나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였다.현장에는 탈주범 지강헌이 북가좌동 고모 씨 집에서 …

  김동률(kim123) 2020-05-28 17:10:00
• 급변사태(통일 등)에 대비한 유엔 지원과 (피)난민 정책 새창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무한 충돌의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북한 지도부의 ‘사망설’, ‘중병설’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잠수함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예측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각종 미국 정찰기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으로 4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다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피)난민의 유입을 봉쇄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군대가 배치되고, (피)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최운호(hohoho123) 2020-05-28 14:07:24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이해하기 새창

  인터넷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해외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 망(網)이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인 드라마와 영화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통신망 사업자의 이용료 지불요구는 상식적이라 생각된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라면 그렇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미국에 있는 사업자이다.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며 자국에서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서 망이용료를 냈기 때문에 또 낼 수는 없다. 인…

  박재천(pjc4517) 2020-05-26 17:05:00
• 트럼프의 중국때리기와 대선판 뒤집기- 미·중 충돌과 한국의 대응 새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연일 강도를 더해가면서 불을 뿜고 있다.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론 공방으로부터 시작된 미·중 양국의 갈등은 이제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면적인 정면 대결도 불사하는 사실상의 ‘신(新) 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히, 최근 중국이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연일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

  장성민(sung123) 2020-05-26 16:24:00
• 공평한 상속과 효율적 기업승계 새창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

  오문성(cpaos) 2020-05-25 17:41:21
• 코로나19는 자연(nature)의 응답(response) 새창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몇 달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다. 원인이 뭘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4월 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질문에 동의를 표한 응답자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한다. 과도한 생태계 파괴가 근본원인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도 84%로 나타났다.환경단체와 과학계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감염가능성 증대는 인간이 유발한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가 기존 …

  김성우(sungwoo123) 2020-05-24 17:02:00
•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2020년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새창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에 가구당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퇴직수당과 같은 비경상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하위 60% 계층 가구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최상위층 20%인 5분위 가구는 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발표된 통계는 2019년부터 통계작성기준이 새로 바뀌어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변경된 이후의 자료만을 가지고 어떤…

  신세돈(seshin) 2020-05-24 10: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5)때죽나무와 쪽동백나무 새창

  나무를 좋아하게 되면서 저는 나무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이 많은 수목도감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담은 재미있는(?) 책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책들 중에는 읽는 사람들에게 큰 재미를 주지 못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기술적인 서술에 빠져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적 용어들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게 된 필자조차도 지루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기술적 용어를 쓰지 않고 나무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나무 …

  김도훈(hoon123) 2020-05-22 17:02:00
• 김광두 교수 인터뷰 “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월간 중앙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편집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J노믹스’ 그 후“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文정부 돈 풀기 정책 이해하지만 국가채무 적정성 지켜가며 일자리 늘려야한국판 ‘아스펜 인스티튜트’ 설립해 보수·진보, 노조·기업 대화의 장 열어야서강대 ‘남덕우 경제관’ 807호는 남덕우 기념사업회 회장실이다. 김광두(73) 서강대 석좌교수의 업무실이기도 하다. 그 방 바로 옆에 서강학파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다. 그곳에선 서…

  김광두(kidoo) 2020-05-22 10:11:01
• 선거법 재개정, 비례대표제 존립여부와 의원 정수 감축부터 재검토해야 새창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한 달여 전에 끝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남긴 ‘유산’과 ‘교훈’은 진행형이다.‘선거과정’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에 더해 ‘선거결과’로 국민 앞에 등장한 몇몇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의원자격 논란’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한 냉소를 더해주고 있다.민주당과 정의당이 중심에 섰던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험’은 희극과 비극이 뒤섞이며 끝이 났다. 범여 정당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강행처리, 제1 야당과의 물리적 대충돌, ‘꼼수’ 비례 위성정당들의 잇따른…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05-20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