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정의와 공정 뒤에 숨은 위선적 비리와 특권의 쌍두마차-위안부 팔이 윤미향과 특권의 대변자 조국 새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그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파장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커질수록 또렷하게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조국 사태’의 장본인인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이다.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12일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공방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다. 아직 아…

  장성민(sung123) 2020-05-19 20:51:20
• 기본소득 주장은 코로나 재난 보다 4차산업 혁명과 연계해야 새창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자 일부에서 재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경과 의미가 전혀 다른 재난지원과 기본소득 두 개념을 붙여 쓰는 것은 심각한 재난 상황을 이용해 기본소득제도를 무리하게 확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그로 인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문제점과 제대로 된 실행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먼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지원은 글로벌한 해법 중 하나이고, 적시적소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재난지원금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더할 경우 정작 재난 피해대상자들에…

  권신일(kwon) 2020-05-19 17:05:00
• 포스트 코로나? 아직 멀었다 새창

  국내외에 걸쳐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5일 만인 5월 5일로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했으며, 이어 5월 20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비롯하여 6월 3일 고1·중2·초 3~4학년이 개학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정 비전으로 ‘선진형 경제’와 ‘선진형 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25일부터 48개주가 부분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발표했다. 유럽 각국…

  김동원(dwkim) 2020-05-18 17:05:00
• 속빈 K뉴딜과 막장으로 치닫는 원전 폐기 새창

  정부가 떠들썩하게 ‘한국형 뉴딜’(K뉴딜)을 내놓았다. 디지털·비대면·스마트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모두가 당장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한 ‘미래형 산업’이다. 평화경제는 안보‧국제 현실을 외면한 환상이고, 뒤늦게 허겁지겁 추가하겠다는 ‘그린 뉴딜’도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멈춰 서버린 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현재형 산업’은 통째로 빼버렸다. K방역을 성공시킨 바이오산업도 보이지 않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고민도 없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는 일은 더욱 가속…

  이덕환(duckhwan) 2020-05-17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 (4)불두화, 백당나무, 수국 새창

  나무나 풀이 꽃은 왜 피울까요? 그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생식활동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꽃들은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들을 자신에게로 유혹해야 합니다. (바람에 꽃가루를 날리는 큰 나무들을 별개로 하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꽃들은 두 가지 큰 방법을 사용합니다.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거나, 아니면 화려한 모양과 색깔을 보여주어서 벌과 나비가 끌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꽃들 중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꽃의 상징은 아마도 신라 27…

  김도훈(hoon123) 2020-05-15 17:48:16
•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창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가 중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진 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2020년 3월11일 감염 병 경보 최고위험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지 한 달 반 이상이 지난 현재(2020.5.11) 세계는 404만 8,298명이 확진 되였고 사망자는 28만1,333명으로 218개 국가/영토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더믹을 선언한 2020년 3월 11일에는 10만9,915명이 확진되었고, 4,424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약 1달 반 만에 확진 자는 37배, 사망자는…

  오태광(tae123) 2020-05-14 17:10: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4>법 발효 이후의 과제들 새창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부 규제정책의 전개 방향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실리콘밸리 자이언츠들과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정부 규제정책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말에 열린 기술규제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표 5>로 요약될 수 있다.이 밖에도 미국과 EU의 정부당국들은 이러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올리는 막대한 수익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김도훈(hoon123) 2020-05-14 17:04:00
• 문재인 정권의 ‘대미(對美) 마스크 외교’ 새창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대미·대북 외교 지평 넓히는 스마트한 소프트 외교로 나아가길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이 눈에 띄게 달라진 대목들이 한두 가지씩 드러나고 있다.그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으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다름 아닌 올해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일이다.이는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잘한 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김대중의 한미동맹 강화론, 노무현의 한국군 이라크 파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과의 정책적 연속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미외교정책으로 해석된다.6.2…

  장성민(sung123) 2020-05-14 09:00: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3> 세계 각국의 동향 새창

  선구적 기준 제시는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하여 가장 선구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한 제도로서, EU가 2016년 제정하여 2018년 발효시킨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세계적인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DPR은 EU 전체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회원국들의 데이터 관련법 제정의 기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GDPR…

  김도훈(hoon123) 2020-05-13 17:00:00
• '디지털 뉴딜'의 성공 전략 새창

  브랙 스완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제 슬슬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 하거나 우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 했던 충격 이후 무너진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또 다시 올 수 있는 제2, 3의 코로나 공격으로 부터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어떻게 지켜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실물세계가 위협 받을 때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 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기업들도 원격근무 체제로…

  박수용(sypark) 2020-05-12 21: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