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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2> 현행 법의 문제점 새창

  개인정보 활용,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관련 데이터 산업발전 저해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결국 우리나라의 기존 데이터 관련 제도,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제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길을 극히 어렵게 하는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선진 각국은 물론 이웃 중국조차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김도훈(hoon123) 2020-05-12 17:00: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1> 개정된 핵심내용 새창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5월 중순이면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이 나고 21대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모두들 20대 국회를 ‘일 못한 국회’로 치부하는 분위기이지만 필자에게는 한 가지 점에서는 20대 국회가 ‘일을 잘한 것’으로 기억하고 싶다. 그것은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세 가지 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에 데이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김도훈(hoon123) 2020-05-11 17:10:00
• 정치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유감 새창

  전 국민 고용보험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박형수(park) 2020-05-10 17:10:00
• 경제위기의 진짜 진원(震源)은 코로나가 아니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연설을 듣고…‘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국가발전의 화두(話頭)다. 문대통령의 이날 특별연설은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방역이 국민적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적 성공 모델로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자부심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마무리는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시작과 끝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내용을 보면 취임3주년 연설이라기보다 원대한 미래희망을 내세운 취임 …

  이계민(ke123) 2020-05-10 16:00:49
• <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12.끝)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정치적 교훈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정치적 교훈 10가지를 정리하면서 이번 <특집>‘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연재를 마칩니다.코로나19 사태가 주는 정치적 교훈 10훈(訓)1. 대규모 검사 규모가 주는 착시(錯視) 현상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그런데 확진자수의 감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수가 크게 줄어든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루 5-7천명 이상의 해외유입인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면서 내국인에 대한 검사 대상이 줄어든 결과일 뿐입니다. 가장 최근의 검사수는 하루 약 3천 건을 기록…

  안명옥(amo) 2020-05-09 09: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 (3)덜꿩나무와 가막살나무 새창

  나무를 좋아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저처럼 나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나무가 '자생한다'라는 표현과 어떤 나무가 '식재되었다'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自生한다는 말은 저절로 자란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 나무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토종이거나 혹은 외국에서 우리 땅으로 들어온 이후 이 땅의 풍토에 잘 적응해서 산과 들의 자연 속에서도 자손을 퍼뜨리며 번창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가 힘든 나무가 특정 지역에서 무리를 이루며 자생하고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소…

  김도훈(hoon123) 2020-05-08 17:02:00
• <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11) ‘보건부’ 독립 해야 할 때 새창

  ‘국가 감염병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국민보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하나의 축(軸) -코로나19는 국경없는 도전, 끊임없이 닥쳐올 감염병과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팬데믹의 도래는 각국이 주변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임을 온 국민이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해 오던 바이기도 하거니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예고없이 수시로 닥칠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을 제안하려고 …

  안명옥(amo) 2020-05-08 09:00:00
• <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10)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집중할 때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2월 23일 우리 정부는 정부의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전환 하였고, 그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3월 22일 본격적인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4월 5일까지였던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차례 2주 연장되었고, 다시금 5월 5일까지 두 주일 연장되어 결국 고강도 거리두기의 시간이었던 45일이 지나고,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식 환자발생 집계는 한 자리수로 줄어 다행이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이 과연 방역의 기본 개념 위에 과학…

  안명옥(amo) 2020-05-07 09:00:00
• 개헌(改憲) 논의와 대중(大衆) 독재 새창

  4.15 총선이 민주당 대승으로 끝나자 곧바로 개헌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대승을 안겨준 것은 이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라고 국민들이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자신감을 여권이 얻은 것처럼 보인다.개헌논의와 관련해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발안제(國民發案制)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개헌 얘기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불거져 나왔다.단임 대통령제를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온다.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황희만(heman21) 2020-05-06 17:10:00
• <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다양한 기초·임상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새창

  지난 3월 24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장기전이 될 코로나19 대응책을 제안하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물론, 임상연구와 기초연구에 파격적인 선제적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료계와 민간의 혁신적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단기간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성공적 대처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추가적인 감염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정부의 파격…

  안명옥(amo) 2020-05-0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