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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전망> 정치지형은 어떻게 변할까? 새창

  2020년 한국정치는 4월 총선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보 좌파 정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기존의 ‘보수ㆍ진보 양당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 일당 우위’의 ‘1.5 정당체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 ‘1.5 정당체제’(one and half party system)란 미국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전후 일본의 정당체제를 연구하면서 밝힌 용어다. 국회 총 의석 중 한 정당이 1이면, 그 이외 정당들은 모두 합쳐도 0.5밖에 차지하지 못…

  김형준(db827) 2020-01-02 17:00:00
• 김정은의 딜레마- 2020년 새로운 길, 이상한 길 새창

  2020년 새해를 맞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이 매우 어색하고 궁색함으로 시작됐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로 신년사를 대신했다.올해 김정은의 신년 맞이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첫째, 신정(神政)체제의 우두머리인 수령이 직접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 위에 당, 당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영도(領導)체제인 북한에서 왜 한 해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의 국정 메시지가 없는 …

  장성민(sung123) 2020-01-02 11:53:39
• <2020전망> 좌파는 왜 노동개혁에 침묵하는가? 새창

  우파, 좌파는 영국의 토리(Tory; 보수)당과 휘그(Whig; 진보)당의 의회 좌석배치에서 유래한다. 후에 휘그당은 노동당에 의해 대체가 되지만 대체로 좌석배치에서 유래해 보수당은 우파, 진보당은 좌파라고 칭해진다. 영국의 최근 정치를 보면,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은 브렉시트(Brexit)의 우파 포퓰리즘을 정치메뉴로 내걸고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 코빈 노동당 대표는 극좌성향의 유사혁명사회주의(quasi-revolution socialism) 공약을 내걸었지만 중산층이 외면하여 결국 보리스 존슨의 대승만 도와…

  조준모(junmo123) 2019-12-31 18:20:00
• “대한민국, 어쩌다 이 지경까지…” 새창

  기해(己亥)를 보내는 심정 … “짠하고, 거시기하다” 기해를 보내는 마음은 너무 우울하고 어둡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몰려있나 처참한 심정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부나 정치인 기업인은 물론 춥고 배고픈 서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짠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문제는 짠하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서럽고 안타까우면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거시기한’ 심정까지 번지고 있으니 큰일이다. ‘거시기하다’는 낱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적당한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행위를 언급하고…

  이계민(editorlee) 2019-12-30 17:0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은 경제침체 때문이다 ! 새창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배 정책효과의 확대 등으로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주요 소득분배지표 모두 최저수준일 정도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호전은 물론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등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분배 개선 추세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세돈(seshin) 2019-12-26 17:01:00
• ‘혁신동력 강화’ 정책에 혁신이 안 보인다 새창

  2020년도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정책 입안 노력이 많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혁신동력 강화’가 아닐까 싶다. 2020년 한해의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총망라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맨 앞에 내세운 DNA라고 명명한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Post-반도체로서 유망하다고 생각되어 온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의 이른바 ‘신산업’이라고 불릴만한 모든 산업들에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거의 모든 정책 노력들이 경주될 것으로…

  김도훈(hoon123) 2019-12-23 17:07:00
• 벤처 생태계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12월 13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연사로 초청, 김광두 GFIN 이사장 사회로 12월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박 장관의 주제발표 내용과 질의응답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국내 벤처 생태계는 최근 창업과 성장,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제2벤처 붐이 도래하면서 유니콘 기업도 작년 말 6개사에서 11개사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비중은 0.19%로 미국(0.64%)의 1/3에도 못 …

  박영선(parkys) 2019-12-23 17:00:00
• 주요 기관들의 ‘2020 경제전망’을 분석해보니… 새창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국은행과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2020년)의 경제전망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대체로 전망 내용이 그다지 기대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전망 기관들에 따라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전망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기관들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을 아주 높게 보거나, 아주 낮게 보는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주목해 볼만한 현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2%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경제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1…

  신세돈(seshin) 2019-12-02 17:01:00
• 2020년, 2.3%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올해 전망치 6번이나 바꾼 한국은행의 예측, 믿어도 되나”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9일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2019년 연간 2.0%, 2020년 연간 2.3%, 2021년 연간 2.4%를 예측하였다. 이번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희망치(希望値)로 보인다.우선​ 올해2019년 경제성장률 2.0%는 상당히 낙관적인 숫자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이후 모두 8차례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2019년 경제성장전망치를 2.9%로 제시했었다. 이어 4월…

  김상봉(brainkim75) 2019-12-02 17:00:00
• 2020년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금년 3분기까지 우리 경제성장률이 1.89%이므로 현재의 경제 흐름으로 금년 성장률은 1.9% 내외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성장률은 세계 금융위기로 2009년 0.8%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2018년 2.7%보다 1/3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한편 IMF(WEO)와 OECD 전망은 공히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8년보다 0.6%포인트 낮아져 세계 금융위기이후 가장 낮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한국 경제는 장기침체의 힘든 터널을…

  김동원(dwkim) 2019-12-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