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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의 표가 가로막는 시장의 혁신 새창

  반전(反轉)을 담은 배꼽 잡는 희극 한 편 지난 28일, 반전(反轉)을 담은 멋진 희극 한 편을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 Developer`s View) 2019` 를 찾아 AI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리고 같은 날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은 불법 유상…

  박희준(jun1234) 2019-11-04 17:00:00
•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를 통해 본 향후 10년 새창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인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10월 23~25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08개국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3,50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역할을 논의했다. 필자도 첫날 여러 세션에서 좌장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2004년 독일에서 첫 번째 총회가 열린 이래 올해 8회 차로,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비영리 단체인 REN21과 개최국 정부가 주최하는 격년 행사다. 국내에선 처음 개최된 …

  김성우(sungwoo123) 2019-11-03 17:00:00
• 미국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과 전망 새창

  2019년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연준-FOMC 연석회의는 기준금리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내려서 1.50%~1.75%로 결정했다.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내린 것이다. 당일 발표한 공식문서에 따르면 연준-FOMC는 대부분의 경제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시장도 튼튼하고, 경제활동도 적절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수개월 간의 일자리 창출도 전체적으로 탄탄하며, 실업률도 (50년래 찾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가계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12…

  신세돈(seshin) 2019-10-31 17:05:00
• 중국경제 침체, 장기화 되나? 새창

  최근, 중국정부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로 발표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중국경제 동향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간 6%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조금 더 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세계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는 단순 추정이 가능하다. 여하튼, 중국은 이미 중속성장(中速成長)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다고 …

  정영록(yrcheong) 2019-10-29 17:00:00
• 거시경제정책의 비극적 요소 새창

  일본을 이기자면서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시정책 기조 우리는 지금 외형상으로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일본과의 갈등은 여러 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결집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되고 있고,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

  이종규(jglee) 2019-10-28 19:50:00
• 공수처는 21세기 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 새창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었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정권은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여야 합의도 묵살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공수처 신설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수처는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반(反)민주적 제도이다. …

  장성민(sung123) 2019-10-27 17:00:00
• 낙관(樂觀)이 부른 저성장 쇼크…정책기조 전환 시급 새창

  3분기 경제성장률 0.4%의 의미, 올해 2% 달성도 난망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가뜩이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24일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대비(연율)로는 2.0%였다. 이런 성장쇼크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던 건설 및 설비투자부진과 민간소비 위축, 수출입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탓이다. 특히 그나마 성장률을 뒷받침해왔던 정부재정지출이 전 분기에 비해 줄어들면서 …

  이계민(editorlee) 2019-10-25 18:00:0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단기 대책은? 새창

  1.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African Swine Fever)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이며, 이는 사람 혹은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

  김동환(dong123) 2019-10-24 17:00:00
• 주택시장 규제와 예측 새창

  대출규제의 효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8.2대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대책을 18번이나 발표했다. 그 중 지난해 9월 정부는 주택시장의 핵폭탄과 같은 대출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주택시장은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13대책 발표 전 년 평균 21.4% 상승했지만, 대책 후 가격 오름폭은 둔화되어 4.4%에 상승에 그쳤다. 분명 주택시장 가격상승세는 꺾였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이 공급이 많아졌거…

  권대중(djk1129) 2019-10-23 17:00:00
• 단언컨대 이런 민생행보는 작동하지 않는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경제행보가 어지러울 정도로 분주하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여러 측면에서 (경제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고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중이라고도 했다.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에도 ‘평화경제’를 주창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고, 조국 광풍이 휘몰아치던 9월 내내 법무부장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만해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했던 대통령이 …

  신세돈(seshin) 2019-10-20 17:00:00